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 (경찰청)
경찰청에서 공고한
2021년도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 사업목적
- 치안역량의 선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속적인 신규 R&D 분야 창출을 통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증대
○ 공모과제
| 사업명 | 과제유형 | 지원기간 | 총 연구비(백만원) |
|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을 통한 용의자 추정시스템 개발 |
일반과제 | '21.4.~'25.12. | 8,031 이내 |
|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 보안과제 | '21.4.~'24.12. | 8,675 이내 |
|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기술 | 보안과제 | '21.4.~'22.12. | 2,000 이내 |
<사업별 제안요청(RFP)>
■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 개발목표
-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 검토가 가능한 AI기반 범죄수사 지원 기술을 개발
- 수사결과를 시각화하고, 수사관 역량의 차이 없이 누구나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범죄분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사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함
○ 필요성
- 오늘날 국민은 신속한 검거, 구속과 같은 전통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일련의 수사 과정과 세세한 절차까지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하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절실
- 범죄수사에서 AI의 활용을 Data분석을 통한 수사 보조 도우미 역할로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AI 기반의 범죄추리 소프트웨어 개발의 발판을 만들 필요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범죄 수사과정 지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텍스트 정형화 및 시각화 기술 개발, 유사사건 비교분석 및 추천기술 개발, 수사보완 사항 자동생성 기술 개발
- 수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 사건분류 및 분석 통합시스템 개발
-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
- 사건 구조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 유사사건 비교분석을 통한 검증결과제시기술개발
- 유사 사건 및 판례의 검색/추천/시각화 기술 개발
- 수사결과 검증을 위한 보완사항 및 대립가설 생성모델 개발
■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을 통한 용의자 추정 시스템 개발
○ 개발목표
- 선진기술 기반 DNA 분석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DNA 정보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DNA 융복합 지능형 용의자 추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DNA 수사활용도 제고를 통한 신속한 사건 해결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필요성
- ’10년 7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으로 범죄자 DNA DB가 운영됨에 따라 DNA의 수사상 활용도는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그러나, 현재 수사에 활용되는 DNA 감식은 개인식별을 위한 STR(Short tandem repeat, 짧은 염기서열 반복)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나 범죄자 DNA DB 규모가 작아 DNA 수사활용도는 제한적으로 개인식별 외에 DNA감식 기법 다양화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DNA 증거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미제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전담팀’이 운영됨에 따라 현장증거물 DNA 재분석을 통해 ‘미제사건 전담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 제공 필요성 증대
- 첨단기술의 법과학 적용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추가적인 수사정보 획득 가능성에 대한 기대 증대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유전적 다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의 민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중요 안면의 외형/표현형 정보 예측 기술개발
- 정보 통합을 통한 첨단 유전학 플랫폼 구축
- 연령 추정·외형·생활습관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
- 다양한 DNA 메틸화 통합 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확립 및 추정 모델 개발
- 정보분석 플랫폼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 일란성 쌍둥이 식별 기술개발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DNA감식 도구, 장비 및 키트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수사지원 정보의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