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과기부에서 2021년 5월 26일

'제18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실증특례

  ○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실증특례

  ○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신청내용)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기업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신청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신청내용)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하여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심의결과)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제작사 자료(항공기‧부품 정보 등)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7 

과기부에서 2021년 4월 23일

'제17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 어려움

  ○ (심의결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

■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공유주방 서비스)와 유사안건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신청내용)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 가능

  ○ (심의결과)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부여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와 유사안건

http://www.inews24.com/view/1360756

국토부에서 2021년 드론 실증도시와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개요

  ○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

  ○ 드론 실증도시 선정 (10개 도시)

    - 강원 영월, 경기 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 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진안, 충남 서산 등  

  ○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선정 (13개 사업자)

    -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등  

<드론 실증도시 주요 사업 내용>

<드론 규제샌드박스 주요 사업 내용>

■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분야

  ○ 한국법제연구원

    - 도심 내 드론 운용 기준 마련

    -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범위 등

■  드론 운용 범위 확대 분야

  ○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 우천 및 강풍에서 수소 드론 1시간 이상 비행 실증

    - 저시정 상황(안개 등)에서 특수 카메라 개조 후 가시 영상 획득 실증

  ○ 엑스드론

    - 극한 기상 환경(우천, 풍속 20m/s, 통신거리 10Km 아상 등)에서 드론 운용 실증

■ 신기술 개발 및 활용

  ○ 유비파이

    - 자율비행드론 활용 다중문화시설 실내 공간 감시‧정찰 및 전시장 내 자율비행 공중광고 실증

  ○ 니어스랩

    -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이미지 자동 검출 알고리즘 개발 및 검출 이미지 자동 노출 보정 등 자동 후처리 기술 개발 실증

■ 신산업 개척

  ○ 카르타

    - 드론 스테이션 연동 자동화 드론 촬영 및 AI기반 이미지 분석, 관리 등 전 과정 무인/자동화 통합 현장 진척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리하이

    - AI 드론 영상분석을 통해 문화재 훼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문화재 방재용 드론 스테이션 구축

  ○ 무지개연구소

    - 도로정보,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능 드론 솔루션 시범 분석

    - 도로 안전 관리 드론 상용화 추진

■ 드론 탐지 및 대응분야

  ○ LIG넥스원

    - 석유화학단지, 광주공항, 육군 등 국가 주요시설 드론 탐지/식별/추적 및 드론 무력화 등 단위 기술의 고도화 설계 및 실증

■ 기타

  ○ 피스퀘어

    - 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도심 내 드론 피자배달 서비스를 통한 국민 체감형 실용화 배송 실증

  ○ 나르마

    - 원거리 도서 지역의 신속한 혈액공급을 위한 고속 장거리 상시 대기 드론 실증

  ○ 스마티

    - 드론 전용 LTE통신 서비스 및 실시간 원격 감시 서비스 상용화

  ○ 지텔글로벌

    - 드론 식별장치 개발 및 관제시스템 구축, 범용 앱을 활용한 드론 정보 획득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666 

과기부에서 처리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