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 규제샌드박스 개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 실험장

  ○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 및 검증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 허용, 후 정식 허가 제도 

  ○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규격, 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제1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2.)>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 (신청내용) 현대자동차에서 서울 도심 5곳(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에 수소 충전소 설치 신청

  ○ (현행규제)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등

  ○ (실증특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서울 도심 5곳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3개 부지에 실증특례 허용, 현대계동사옥(문화재 보호 관련 심의 검토 조건)은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중랑 물재생센터는 특례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신청내용) (주)마크로젠에서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음

    ※ 현행 허용 검사항목 :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 굵기, 노화, 피부 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 대사

  ○ (실증특례)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해 추가 허용

    ※ 추가 항목 :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증,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

□ 디지털 버스광고

  ○ (신청내용) 제이지인더스트리(주)에서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 금지

  ○ (실증특례) 버스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버스광고 허가

□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 (신청내용) (주)차지인에서 일반 220V용 콘센터를 활용하여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신청

    ※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전기콘센트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 콘센트

  ○ (현행규제) 현재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사업은 불가능,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규정 공백

  ○ (임시허가)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

<제2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2.)>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신청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행안부에서 2016년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실증특례)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특례 부여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신청내용) (주)알에스케어서비스에서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처럼 생긴 전동보조장치를 장착한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보조키트는 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 규격이 부재하여 시장 출시 불가

  ○ (실증특례)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 (신청내용) (주)엔에프에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재 국내에서는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 이상의 산소만을 의약품으로 보고 있어 산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 (정식허가) 식약처로 하여금 동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 부여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신청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 분야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검색 및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 주요상품 :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관련 데이터 및 앱

  ○ (현행규제)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의 목적 사업을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정하고 있어 한전이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

  ○ (임시허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신청내용) (주)정랩코스메틱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여 인체 친화적 방식으로 외음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화장품의 판매를 위하여 임시허가 신청

    ※ 프로바이오틱스 : 체내에 들어가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의 유익한 효과를 내는 유산균

  ○ (현행규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내의 호기성 미생물 한도를 1천개/g(ml)이하로 제한

  ○ 신청기업 제품에 프로파이오틱스가 1백만~1천억개/g(ml) 함유되어 있어 현재의 화장품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현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판매 가능 제품으로 판단 

<제3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4.)>

□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 (신청내용) (주)테라젠이텍스, (주)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3개 기업에서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관련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음

  ○ (실증특례) 각 기업에서 요청한 서비스 항목 추가

     - (주)테라젠이텍스 : 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 코엔자임Q10 등 24종

     - (주)메디젠휴먼케어 : 근육발달, 악력, 지구력, 심박수회복력 등 13종

     - DNA링크 : 대장암, 폐암,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항산화능력, 염증체계 등 32종

□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 창업 매장

  ○ (신청내용)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 창업자들의 야간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실증특례) 2개 고속도로 휴게소(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신청내용) 빅픽처스에서 실제 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하여 조종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VR HMD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하나, 현생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습장비만 실습 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실증특례) 교육기관 2곳(대한중장비운전학원(대전 소재), 청주직업전문학교(청주 소재))에 대해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 허용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 (신청내용) 루씨엠(주)에서 자사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하여 스마트 AED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요청

    ※ 스마트 AED : IoT 기술을 접목하여 AED의 상태(작동여부, 배터리 및 보관함 상태 등)를 통합 모니터링

  ○ (현행규제) 건축법상 의료기기 판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해야 하며,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센터 내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사 생산제품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

  ○ (임시허가) 2년가 임시허가 부여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신청내용)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에서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용 전원을 기존 교류방식에서 직류방식으로 변환하고,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 요청

  ○ (현행규제) 전기사업법 하위 규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옥내전로는 LED 조명시스템에 사용되는 직류 48V 방식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옥내배선용 전선에 대해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얇은 통신케이블(0.2㎟)을 옥내배선용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 (임시허가) 직류기반 LED 조명시스템이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 및 편의성에서 우수하고, KC 안전기준 제정절차가 진행중인 점,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여 임시허가 허용

□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 (신청내용) (주)에이치투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ESS에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공급인증서 발급 규칙에 따르면 ESS 설비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고시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나,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정책권고)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가 고효율기자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

  ○ (신청내용)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및 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 및 판매하는 1:1 맞춤 화장품에 대한 실증 특례 신청

  ○ (현행규제) 화장품법에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가 있으나, 원료와 원료를 배합하는 행위는 제조업으로써, 향후에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 및 영업이 불가하고 신청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정책권고)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청기업도 단독 실증특례보다는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함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증할 것을 권고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신청내용) (주)비앤드코리아는 시내 및 온라인 면세품을 출국장 탑승게이트 앞에서 스마트카트를 이용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도자 또는 인도보조자 자격을 요청하는 임시허가를 신청

    ※ 고객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물인터넷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트를 이용해 업체가 해당 게이트로 찾아가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 인도장 방식

  ○ (현행규제) 관세법 하위규정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인도자 자격요건이 한국면세점협회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고, 인도자만이 인도보조자를 둘 수 있어, 신청기업은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 (규제없음) 관련 규정 상 인도보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어 별도의 임시허가가 불필요함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신청내용) (주)그린스케일은 블루투스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상품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농산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이력 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계량법은 상거래나 증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12종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의무를 규제하고 있고, 전파법은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를 규제

  ○ (규제없음) 관련 규제 없음으로 심의

※ 현행 규제 자체가 재미있네요...

□ 국토부,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 사업을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올해까지 총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112, 119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 중

    ※ 성과 : (2018년 대전 사례) 112 연계 범죄 검거율 68.3% → 79.9%, 119 7분내 현장 도착율 63.1% → 78.5%

    ※ 성과 : 어린이,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여성 안심귀가,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지원 등

  ○ 당초 보급 완료 계획은 2022년까지였으나,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경예산 174억을 투입하여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올해말까지 보급 완료 (지자체당 6억, 29곳 선정)

□ 2020년 공모에 총 38개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종 29개 지자체 선정

  ○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 (부산) 동래구

  ○ (대구) 달서구, 달성군

  ○ (울산) 북구, 울주군

  ○ (경기)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 (강원) 태백시

  ○ (충남) 계룡시, 금산군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 (전남)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 (경북) 영덕군, 청도군

  ○ (경남)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하동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정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개별 운영되고 있는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SW

□ 주요기능 및 구성 모듈

  ○ (주요기능)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이벤트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처리 및 융복합 서비스를 단일 사용자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벤트 처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CCTV 영상, 교통소통정보, 기상정보, 시설물 정보 등의 상시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S-안전 분야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처리를 지원하며, S-서비스 추가에 따라 도시 상황관리 분야(이벤트)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음 

    ※예) 자율주행차, 드론 등 활용 S-서비스, 양방향 이벤트 교환 등

  ○ (구성 모듈) 센터 및 정보시스템 연계 처리, 도시 상황정보 수집 및 표출, 관제 업무 지원 및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4개 핵심모듈로 구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

□ 5대 연계 서비스

  ○ (112긴급 영상지원 서비스, 112 긴급 출동지원 서비스) 납치, 강도 등 긴박한 사건 발생 시 112 센터 경찰관이 신속한 현장 파악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 제공

  ○ (119긴급 출동지원 서비스) 화재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화재지점의 CCTV 영상, 교통정보 등을 제공

  ○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아동, 치매환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통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 받아 신속한 소재 파악 지원

  ○ (재난안전 상황 긴급대응 지원 서비스) 재난, 재해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재난상황실에 실시간 현장 CCTV 영상 등을 제공

□ 추가 연계 서비스

  ○ (민간보안 및 공공안전 지원 서비스) 민간 보안업체(세콤, KT텔레캅 등)와 스마트시티 센터를 연계하여 긴급 상황 시 사건발생, 현장상황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안전조치

  ○ (가스 등 위험시설물 보호 지원서비스) 화재, 사고 발생 시 가스, 전기 등 위험시설물 관리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보호 조치 강구(밸브잠금 등)로 2차 사고 예방

  ○ (IoT 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오폐수, 악취 등을 위해 설치한 IoT 기반 감지센서를 스마트시티 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 및 대응

  ○ (내비게이션 주차정보 제공서비스) 주차장(공영, 민영) 정보를 스마트시티 센터, ITS 센터로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주차장 위치안내, 사전예약 및 결제 등 편의 제공

  ○ (교통사고 영상 지원서비스) 교통사고나 주차차량 파손 등 발생 시 스마트시티 센터에 녹화된 현장 CCTV 영상을 경찰관 등에 제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지방세 등 체납관리 서비스)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부서에 체납차량의 소재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 지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로 개발된 국가 표준 통합플랫폼인데, 연구과제 결과물을 잘 활용한 좋은 사례인것 같습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2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실시

  ○ 지난 6월 이후에 추가로 진행하는 2차 사업임

□ 사업 목표

  ○ 중소·벤처, 스타트업, 학계 등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 민간·공공의 수요를 기반으로 양질의 AI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공개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AI·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가 스스로 인식, 이해할 수 있으려면 AI SW가 사물간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축적, 개방, 활용 수준이 미흡함

  ○ 미국, 유럽 등 AI 선도국에서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협업, 투자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음

     - 구글 open Image(900만장, 객체인식), MS-Celeb(10만장, 안면인식), UC버클리 BDD100K(10만건, 자율주행), Human Motion DB(6천건, 동작인식) 등

□ 사업 주요 내용

  ○ (지원대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및 개방하고자 하는 기업, 출연연, 공공기관, 대학, 협회, 지자체 등 민간·공공 법인

  ○ (선정과제 수) 150개 세부 과제 (43 그룹 과제)

     - 주제지정 132개 세부과제, 지역 6개 세부과제, 자유 12개 세부과제

  ○ (지원예산) 과제별 구축 데이터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되며, 대략 과제당 20억원

  ○ (고려사항)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크라우드 소싱 방식 도입시 우대

  ○ (공모방식) 주제지정 공모, 자유공모

  ○ (지원방식) 매칭펀드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접수) 8월초 접수 마감 예정

□ 주제지정 과제 목록

  ○ 자연어 분야

  ○ 헬스케어 분야

  ○ 자율주행 분야

  ○ 농축수산 분야

  ○ 기후환경 분야

  ○ 미디어 분야

  ○ 안전 분야

  ○ 기타 분야

※ 지난 6월에 있었던 20개 과제 구축 이후에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 구축 사업 게시글)

※ AI허브(www.aihub.or.kr)에서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인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뉴딜답게 분야도 다양하고 규모가 엄청나네요...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170종 구축하게 되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300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하니 아직 갈길이 머네요.

※ 사업 기간이 촉박한 느낌도 있습니다. 약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만큼 양질의 데이터로 구축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로 데이터 가공 분야가 뜨고 있는데, 소위 "21세기판 인형  눈붙이기"라고 부르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긴 하는데...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I 새로운 일자리 '인형 눈 붙이기' (리더스경제, 20.7.3.)

AI 시대 인형 눈붙이기 (중앙일보, 20.5.13)

□ 정부에서 단속이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 등) 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취약지역(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 공모 내용

  ○ 보상(인센티브)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디자인적 방안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 디지털 기술(모바일 앱 등) 등을 활용, 게임의 형태로 시민의 흥미와 경쟁을 유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 공모 기간 및 방법

  ○ 2020년 6월 15일 ~ 9월 15일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접수하러 가기

<참고, 전국 지자체 불법투기 저감 정책>

□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구역에 화단 조성, 로고라이트 활용 등

□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구역에 양심경고판, 이동식 카메라 설치

□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외국어 현수막 게시

□ 인공지능 분리배출함 운영

□스마트 재활용 분리수거

  ○ 불법투기 지역 동작센서를 통해 환경개선 홍보

  ○ 스마트 재활용 분리수거 서비스를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 개선

□스마트 쓰레기통

  ○ 내부 감지 센서가 파악한 적재량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원격으로 적재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수거 작업 가능)

  ○ 일정량 이상 차면 압축기가 자동으로 작동해 부피를 8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음

  ○ 스마트쓰레기통 기존 사례 관련 보도자료

관악구, IoT 신기술 도입한 스마트쓰레기통 도입 (아시아경제, 16.7.4.)

서울 구로구, 적재량 실시간 파악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매일경제, 19.5.23.)

스마트쓰레기통 거리 애물단지로 전락 (JTBC, 19.9.18.)

흉물된 관악구 스마트 쓰레기통 (TOP DAILY, 19.8.16.)

스마트 쓰레기통이 헛 똑똑이 된 이유 (KBS, 17.5.15)

※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 쉽지 않죠...

※ 기존 사례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모아~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