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중기부에서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13개 결선진출팀과 6개의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였습니다.

<6개 우수작 목록>

■ (대상)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이디어

■ (최우수상)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

  ○ 사랑니 발치 등으로 발생하는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이식에 비해 거부 반응이 적고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골이식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 (우수상)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

  ○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시설의 기준과 실증 테스트를 간소화하는 아이디어

■ (장려상)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 및 보급

  ○ 일반 가정에도 설치가 가능한 사각 큐브 형태의 소형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 (장려상)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 제주도 관광객에게 다른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임시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관광객 간의 차량을 공유하는 아이디어

■ (장려상) 유리 보일러 상용화

  ○ 전자레인지 형태의 가열기 속에 특수한 유리관을 넣어 가열해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보일러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결선 발표 주요 내용 및 주요 규제특례>

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88

□ 중기부, 제주도 및 전라북도와 함께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과 '초소형 전기 특수 자동차 운행' 실증 사업 추진

  ○ 제주도와 전라북도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 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

     - 제주도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로 지정

     - 전라북도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로 지정

  ○ 제주도 및 전라북도 특구 실증 내용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주요 내용>

□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내용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 진행

  ○ 현재 제주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

  ○ 실증 대상

     - (제품, 서비스) 개인 또는 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유휴 시간을 활용한 공유 플랫폼

     - 개인용 충전기에 통신 모듈을 적용하여 공유 플랫폼 연동

     - 위탁된 개인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 서비스 운영 (정산, 예약, 안내 등)

     - 충전기 공유를 통한 공유 사업자 사업화 실증

□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내용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활용기반 조성)

  ○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소규모 화재 예방 등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지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음

  ○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00여 종의 특장 모듈을 갖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

  ○ 실증 주요 내용

     - 초소형 특장차의 주행 안정성 및 좁은 도로에서의 주행성 확인

     - 각 특장 모듈별 사용능력 및 사용 한계 확인

     - 소방차 실증 : 화재 신고 시 화재 규모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초소형 전기 소방차 투입 및 화재 징납 (작은 화재 규모, 일반 소방차 진입 불가 상황에 투입)

     - 쓰레기 압축차 실증 : 유동인구가 많고,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높은 유원지 등에서 실증 (1일 수거량, 주행거리, 특장 모듈 개선점 등)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