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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개최하여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기술 및 서비스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 없음 7건 등 총 16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020년 2월 도입

  ○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 시행 가능 (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 비용 지원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되었으며,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 의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서비스 주요 내용>

■ 응급화상 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내용) (주)헬스커넥트는 시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 응급 진료지시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실증특례 신청

  ○ 스마트 응급 진료지시시스템

     - 응급의료법령 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원격지의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의료지도를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민이 모바일이나 IoT 장치를 활용해 건강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이를 기반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 영양상담, 생활습관교정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현행규제) 응급의료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없음)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원격의료 지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여 현행 법규 내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PM 사업성 파악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신청내용) (주)매스아시아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 특례 신청

  ○ 실증사업을 통해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세종시 제1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 및 수리 서비스 제공

  ○ (현행규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의 일종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보도 주정차 등이 제한됨

  ○ (심의결과-실증특례)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 (신청내용) 미래아이티(주)는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굴착공사 현장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문제 해결

  ○ (현행규제) 도시가스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규제 확인

  ○ (심의결과-실증특례) 드론과 IoT 장치를 활용한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업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시설 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표준 안전관리규정 상 완화된 점검주기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 (신청내용) (주)유비온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직접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학습 맞춤형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실증특례 신청

  ○ 고교학점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SW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과과정 수업 운영

  ○ (현행규제)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교습 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또한 지역 시민을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에 있어 현행 법규상 시민교사의 자격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채용 시 애로사항 발생

  ○ (심의결과-규제없음)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과정을 구현한 것으로 교과서 외 학습 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성 저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과서 없는 학습에 대한 특례는 부여하지 않음. 단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시민강사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의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신천내용) (주)지아이테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편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 신청

  ○ 플랫폼 앱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음성 및 동작 인식을 통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건축법 상 건축물 현황도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별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선 건축물 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심의결과-규제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 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건축법 관련 실증특례 부여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 실증

  ○ (신청내용)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와 라스트마일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전동킥보드, 생활권 간 중장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공유 서비스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특례)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및 사업지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시스템

  ○ 경성테크놀러지(주)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목적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운행보조 디바이스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청

  ○ 휠커벨은 이상 노면 진입 시 음성 알림, 낙상 사고 발생 시 자동신고, 도난 방지 등의 기능 제공

  ○ (현행규제) 의료기기법은 제조, 수입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금지

  ○ (심의결과-규제특례) 휠커벨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

  ○ 레몬헬스케어(주)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과 병원 간 협력 건강관리를 위한 실증특례 신청

  ○ 개인 건강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가정에 IoT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자들이 매일 스스로 자신의 혈압, 혈당, 식사내용을 측정하고, 수집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의 진료 정보를 결합하여 환자에게 혈압, 혈당 수치 랭킹, 식단관리법 등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현행규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특례) 복지부가 제시한 업무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환자기록 열람에 대한 의료법 상 실증특례 부여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 블록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 (신청내용) 더지엘(주)은 도심 물순환을 위한 투수블록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자동살수시스템 설치를 위해 규제특례 신청

    ※ 투수블록 : 빗물 집수, 순환 가능한 보차도 포장기술

  ○ (현행규제) 현행 법령상 투수블록은 생산 및 설치에 제한이 없으나, 재료비나 유지관리 면에서 실제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음

    ※ 판로개척 애로 : 해당 도로관리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적용 여부 등의 검토, 설치 가능

  ○ (심의결과-규제없음) 현행 법령 및 지침상 규제 없음으로 의결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 (신청내용) (주)삼우이머션은 AR 기반의 도시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 요청

  ○ (서비스내용) 공공 지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축하고, 국가가 소유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역사 기록물, 상가 정보 등을 제공

  ○ (현행규제)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소유하거나 작성한 저작물은 별도 허락없이 이용 가능하나,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에 따라야 해 실제 이용에 어려움 존재

  ○ (심의결과-규제없음) 현행 규제 상 규제 없음으로 의결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 (신청내용) 알파로보틱스(주)는 병원 내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이송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자율주행 로봇이 환자이송 후 스스로 충전하며 이동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하는 기능이 포함된 세계 최초의 서비스

  ○ (현행규제) 현행법령상 의료기기 관련하여 자율주행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개발 및 제작, 시범 운행에 어려움 존재

  ○ (심의결과-규제없음)  국제규격인 자율주행 의료로봇 국제규격 또는 업체가 설정한 시험규격을 제시해 의료기기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규제특례 대상 아니라고 의결

     - 

■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시범시설

  ○ (신청내용) (주)제이어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동적 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실증 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IMU 센서가 들어간 신발을 신고 간단한 보행을 통해 동적 데이터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안내

    ※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 좌우 기울어짐, 회전각 등 센서위치 데이터로 자세를 측정

  ○ (현행규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생체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되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개인생체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규제없음으로 의결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 서비스

  ○ (신청내용) KST 모빌리티(쭈)는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라스트마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거리 합승택시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이 자발적으로 택시 합승을 선택하는 것으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합승할 수 있도록 전용 택시 배치

  ○ (현행규제)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특례) 국토부가 제시한 이용자 안전보장 조건과 앱 미터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실증특례 부여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 (신청내용) 현대자동차(주)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정류장을 선택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이를 반영해 탄력적인 버스 노선을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인천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령운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탑승객 및 신규 탑승객의 우회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및 적용하여 탑승객에 맞춘 버스노선 생성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 옥외광고물법 등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실증특례) 서비스 범위를 사업자가 선정한 대상지역에 한정하고, 버스 옥외광고물의 실시규모 및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 (신청내용) 데이터얼라이언스(주)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부천시와 협력하여 13개 거점에 IoT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통합 앱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공유주차, 알뜰카드, 안전관리 등 부천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

  ○ (현행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조건부 실증특례) 과기부와 협의된 조건(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 (신청내용)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개별 기계식 계량기로 설치, 측정되고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한전은 세대별 에너지 계량기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이를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로 연결하여 세대별 에너지 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 (현행규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타인의 통신 매개가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공익목적 정보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심의결과-규제없음)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는 일반 전기통신설비로써 별도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규제대상 아님으로 의결

www.etoday.co.kr/news/view/1938240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등은 2019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이미 실증을 진행했었는데, 규제특례가 이제서야 부여되었네요? 작년에 예비실증 진행하고 올해 본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규제특례 없이 불법으로 진행했다는건지....

※ 아래 글 참고하면, 2019년에 세종시와 부산시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했는데, 이번 규제특례 심의에서 '규제없음'으로 결정된 서비스도 있네요. 2019년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이제와서 규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

     - 응급화상 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세종시, 규제없음)

     -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세종시, 규제없음)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부산, 규제없음)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 블록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부산, 규제없음)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부산, 규제없음)

     -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시범시설 (부산, 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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