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 6월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공모 실시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 장소,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이번 공모는 세종시와 부산시 별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며,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 비용 지원

  ○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 부여

  ○ 사업 신청은 7월 27일~28일 사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 방문 접수

 

세종시 지정공모 분야

  ○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 도시(공원 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부산시 지정공모 분야

  ○ 건강토큰 서비스

  ○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 에너지 자립도시

  ○ 공공 로봇서비스

 

국가시범도시별 공모 분야 요약 (지정 및 자유 공모)

 

<참고, 2019년 선정 과제 목록>

 

2019년도에 세종 7건과 부산 11건이 선정

 

세종시 7건 (2019년)

 

부산시 11건 (2019년)

 

※ 도시 별로 지정공모 2개, 자유공모 2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공모에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은 세종시와 부산시에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시급해서 중복으로 지정한건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 공모 형식을 지정공모, 자유공모로 하고 있는데, 아래 링크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V1.0' 파일에 서비스 별로 세부 서비스가 나열되어 있고, 세부 서비스 별로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건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V1.0(2019)

200626(조간)스마트시티 혁신기술_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도시경제과).pdf
0.76MB
2020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안내서.hwp
3.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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