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 (중기부)

□ 중기부, 제주도 및 전라북도와 함께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과 '초소형 전기 특수 자동차 운행' 실증 사업 추진

  ○ 제주도와 전라북도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 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

     - 제주도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로 지정

     - 전라북도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로 지정

  ○ 제주도 및 전라북도 특구 실증 내용

특구	세부사업	실증 주요내용
제주도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유 사업 허가
전라북도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주행 실증특례 허용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주요 내용>

 

□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내용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 진행

  ○ 현재 제주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

  ○ 실증 대상

     - (제품, 서비스) 개인 또는 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유휴 시간을 활용한 공유 플랫폼

     - 개인용 충전기에 통신 모듈을 적용하여 공유 플랫폼 연동

     - 위탁된 개인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 서비스 운영 (정산, 예약, 안내 등)

     - 충전기 공유를 통한 공유 사업자 사업화 실증

 

제주,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실증 개념도 (출처 : 중기부)

 

□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내용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활용기반 조성)

  ○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소규모 화재 예방 등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지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음

  ○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00여 종의 특장 모듈을 갖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

  ○ 실증 주요 내용

     - 초소형 특장차의 주행 안정성 및 좁은 도로에서의 주행성 확인

     - 각 특장 모듈별 사용능력 및 사용 한계 확인

     - 소방차 실증 : 화재 신고 시 화재 규모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초소형 전기 소방차 투입 및 화재 징납 (작은 화재 규모, 일반 소방차 진입 불가 상황에 투입)

     - 쓰레기 압축차 실증 : 유동인구가 많고,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높은 유원지 등에서 실증 (1일 수거량, 주행거리, 특장 모듈 개선점 등)

 

전라북도,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출처 : 중기부)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0765

제주도와 전북도,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본격 시동

 

 

200828_제주_전북_규제자유특구_실증_착수(규제자유특구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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