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서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13개 결선진출팀과 6개의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였습니다.
<6개 우수작 목록>
■ (대상)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이디어
■ (최우수상)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
○ 사랑니 발치 등으로 발생하는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이식에 비해 거부 반응이 적고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골이식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 (우수상)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
○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시설의 기준과 실증 테스트를 간소화하는 아이디어
■ (장려상)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 및 보급
○ 일반 가정에도 설치가 가능한 사각 큐브 형태의 소형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 (장려상)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 제주도 관광객에게 다른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임시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관광객 간의 차량을 공유하는 아이디어
■ (장려상) 유리 보일러 상용화
○ 전자레인지 형태의 가열기 속에 특수한 유리관을 넣어 가열해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보일러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결선 발표 주요 내용 및 주요 규제특례>
주제 | 주요 내용 | 주요 규제특례 |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스프레이 개발 |
흑미를 숙성, 추출한 흑미발아액을 활용하여 항균/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를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
의약품 제조업 허가 특례 허용, 의학적 효능/효과 광과 및 판매 허용 |
특발성추측만증 진단기기 |
탈부착 센서 활용 척추측만증 진단 및 스마트폰 연동 기기 개발로 엎드린 상태에서만 측정 가능한 진단기기 불편함 해소 |
탈부착 센서를 활용한 척추측만증 진단기기 실증 허용 |
면역세포 키핑 시스템 |
스마트 의료기기를 활용, 본인의 면역세포를 액체질소탱크에 보관하였다가 요청에 따라 다양한 환자 맞춤 치료에 활용 |
면역세포 배양, 증식을 통한 시술 허용 |
(대상)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배송 솔루션 |
의약품 조제, 배송, 상담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원격진료 활성화 |
약국 이외의 장송에서 의약품 판매 허용 |
(최우수상)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이식재료 국산화를 통한 시장 선도 |
태반 외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특례 허용 |
전기발전 가스레인지 및 생활안전관리 IoT시스템 '스마트 타이머 쿡' |
에너지 하베스팅(에너지 재활용), 가스안전, IoT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생활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시장성 창출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및 생활 안전장치로의 가용 장치 범위 확대, 전기설비 및 전선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 |
태양광열발전 | 태양광열발전 시스템 상용화로 관련 기술 선도 및 세계시장 선도 |
태양광열 활용 해수 담수화 실증, 태양광열 패널 실증, 건물 일체형 태양광열 실증 |
(장려상)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유리보일러 상용화' |
유리보일러 상용화를 통해 녹색 에너지 자원과 신산업 발굴 및 난방비 절감 |
마이크로파 가열과 유리의 발열 능력을 이용한 가정용 보일러 실증 |
(장려상)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 및 보급 |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통해 한국형 그린뉴딜(스마트에너지)의 정형 창출 |
소형 풍력 발전시스템 혁신 모델에 대한 풍력설비 시공기준 완화 |
(장려상) 제주 관광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매칭 서비스 |
관광객에게 단기임대면허 발급을 통한 렌터카 공유 서비스로 새로운 공유 교통 서비스 시장 조성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유상운송 및 대여 허용 |
친환경 소형선박 제조 및 해상 실증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친환경 소형 선박 건조로 친환경 선질 개량 사업 선도 및 선직국형 환경친화적 어선 인프라 구현 |
HDPE을 활용한 어선제조공법 및 HDPE 용접을 통한 어선 건조 허용 |
(우수상)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 |
노후 내연기관차를 스마트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친환경 전기차 개조 산업 육성 |
자동차 제조시설의 면적 요구시설 축소, 실증 테스트 간소화 허용 |
중소형 암모니아 선박 상용화 |
암모니아 연료 상용화로 선박시장의 다양성 개척 및 기존 선박 재활용 |
암모니아 연료 추진시스템의 선박탑재 및 운항 실증 허용 |
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88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규제특구 아이디어 대상에 선정 - 히트뉴스
정부가 신기술·신사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독려하는 공모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을 뽑았다.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효과 부분에서 높이 평가했다는 첨언이다.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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