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국토부에서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 및 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건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  2021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대상지로 지자체 23곳 선정 (4 대 1 경쟁률)

  ○ 서울 구로, 동작, 중구 / 부산 남구 / 대구 달서구, 동구 / 인천 서구 / 광주 남구 / 경기 광명, 구리, 성남, 수원, 평택 / 강원 춘천, 태백 / 충북 충주 / 충남 논산, 홍성 /전북 김제 / 전남 여수 / 경북 영주 / 경남 밀양, 진주

  ○ 23곳 지자체에서는 총 7개 지정 솔루션 중에서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

■  지자체별 주요내용

  ○ 수원시 스마트 공유주차,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횡단보도

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582

  ○ 인천시 서구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 여수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 밀양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 홍성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 충주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 구리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7건의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과제 지정

  ○ 세종시,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스마트실증사업 7건 주요내용

  ○ 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거치대 (실증특례)

    - 그린파워 컨소시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하면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무선충전거치대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전동킥보드 충전을 위한 수거 및 재배치 작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던 서비스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가 지정 장소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거리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는 문제 해결

    -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어 보도에 주차가 불가능하며,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의 대상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지 않고 무선충전거치대 시험 및 설치를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부재해 사업 시행에 어려움 존재

  ○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관리 (실증특례)

    - 누리텔레콤 컨소시엄은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나 일반 시민이 직접 개인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P2P 에너지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여 에너지 프로슈머 간 분산된 발전량 현황과 수요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 가격을 거래시스템에 반영

    -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에너지거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파기 특례가 필요하며,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 자율주행 경비로봇 실증 (실증특례)

    - 언맨드솔루션은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자율주행 경비 로봇을 활용한 무인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열화상 카메라 및 CCTV 카메라, 전‧후방 장애물 인식을 위한 LIDAR 센서 등이 장착된 자율주행 경비 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화재 위험이나 거동수상자 등 이상상황 발생 시 관제실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경비로봇의 CCTV 촬영 및 기기 내 저장은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경비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실증구역 내 보도 통행이 불가해 사업수행에 어려움

  ○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실증특례)

    - 베이리스 컨소시엄은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한 도심공원의 범죄 예방, 긴급상황 대처 및 도로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민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실증특례 신청

    - 세종중앙공원 일대에서 주‧야간 드론 정기순찰을 통한 공원방범 서비스를, 합강교차로 인근에서 도로교통 분석과 자율주행 BRT 버스 모니터링 실증 서비스 수행

    - 사업시행자는 주간 사전 비행승인을 받을 경우 야간‧비가시비행 시 받아야 되는 특별비행승인 없이도 모든 시간대에 비행이 가능하도록 「항공안전법」상 특례를 요청하였으며,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항공촬영 허가 면제와 개인영상정보 촬영 허용 요청

  ○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실증특례)

    - 엘에스네트웍스는 부산 진구, 강서구, 북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해 스마트슈즈를 활용한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 모델을 운영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활동정보 수집이 가능한 센서를 포함한 스마트 슈즈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정보(라이프로그 데이터 : 보행수, 보폭, 이동거리, 좌우균형, 소모칼로리, 좌우발각도, 앉거나 서기 등 신체활동)를 수집하고, 건강체력판단지표에 근거해 개인의 건강체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을 활용한 건강토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 특례가 필요하며, 가족과 건강정보를 공유하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 상 매번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스쿨존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실증특례)

    - 블루시그널 컨소시엄은 세종시 아름동 지역의 교차로 등에서 엣지 컴퓨팅 영상분석을 통한 차량-보행자 충돌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나비박스(카메라센서, 빔프로젝터, LED전광판, H/W로 구성)’라는 신제품을 활용, 카메라 센서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을 분석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LED 전광판에 경고문구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노면 경고알림을 표출해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근처의 보차도에 지면 경고표시 관련 기준‧규격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상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가 필요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 보행자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특례)

    - 퀀텀게이트 컨소시엄은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LED 전광판 기반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현행 「도로교통법」상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안개가 잦은 곳 등 제한적 위치에만 설치 가능하며, 법에 규정된 문자, 기호, 색 등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발광형 표지판 설치 가능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특례가 필요한 상황

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61

※ 교통안전 관련해서 스마트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으로 횡단보도 주위가 번쩍번쩍 화려하게 변신하겠네요... 이런 서비스들이 인간의 스스로 주의해야 함을 점점 없애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적당히 하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을 강화하는게 더 좋을 듯 싶네요...

※ 스마트횡단보도 1개소 설치하는데도 거의 1억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지속 가능하고 확산이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 민식이 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하는 cctv도 예산 부담으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매번 느끼는거지만 현행 규제 자체도 재미있고, 이걸 특례로 심사 및 승인해 주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 행안부,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중 국민의 관심이 많고 지방행정 수요가 높은 5대 과제를 발굴하여 '20년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 추진

  ○ 전라북도, 제주도, 서울시 성동구, 화성시, 안동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안전, 공공행정, 교육분야 5종의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추진

     ※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 공공분야 유사중복 분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우수한 빅데이터 분석모델의 활용 데이터, 절차, 기법 등을 표준화하여 정립한 참조모델

<2020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주요 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분석 (전라북도, 의정부시, 사천시)

  ○ 분석내용

     - 사고 발생지역, 등하교 시간, 요일별 교통량 등 사고 주요인 분석

     - 주요인에 근거하여 사고 가능성과 위험성을 도출하고,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도출

  ○ 분석결과 활용방안

     -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우선 설치지역 도출에 활용

     - 취약지역 중심 교통안전장치 배치 및 주정차 단속 순찰 코스 운영

□ 수두, 결핵 등 2급 감염병 발생 위험도 예측 분석 (성동구, 안동시)

  ○ 분석내용

     - 지역 특성 변수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변수 (50대 남자, 외국인 수, 공장 개수 등) 선정 후 위험지역을 예측 (행정동, 기초구역 중심)

     -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월별 감염병 종류별 발생 건수 및 전염 위험도 예측

  ○ 분석결과 활용방안

     - 중점관리 대상 계층을 선정하고, 예측을 통해 예상 위험지역 집중 예방 관리

     - 발생 시기를 예측하여 선제적 예방 활동 (교육, 검진사업, 홍보 등)에 활용

□ 귀농, 귀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제주도, 장성군)

  ○ 분석내용

     - 귀농, 귀촌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특성 변수 (정주 여건, 소득, 재배품종 등) 분석

     - 시군별 정책 요인과 개인적 요인 분석으로 정착지 추천

     - 맞춤형 귀농 의사결정 정보 (정착지, 작목 및 농지구매, 영농기술) 추천

  ○ 분석결과 활용방안

     -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정착 후보지 작목 및 농지 임대구입 정보 제공

     - 농지, 주거, 기술 등 정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통합 서비스 개발

□ 인공지능 기반 국공유지 무단점유지 분석 (통영시)

  ○ 분석내용

     - 국공유지 영상 데이터 수집,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판독 모델 개발

     - 국공유지 불법 점유 의심지 도출 및 시계열 영상을 통한 변화 감지

  ○ 분석결과 활용방안

     - 이미지 판독 모델을 통해 추출된 의심지 드론 촬영 및 현장 조사

     - 무단점유지 측량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및 실태 조사 체계 확립

□ 수요예측 기반 돌봄 센터 입지 분석 (제주도, 화성시)

  ○ 분석내용

     - 연령대별, 가구 유형별 돌봄 대상을 통계 추계(연령별 인구 추계, 가구별 거주 수준, 소득 수준 추계) 기반으로 수요예측

     - 맞벌이 가구, 초등생 거주 현황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돌봄 센터 우선 설치지역 분석

  ○ 분석결과 활용방안

     - 취학 전 아동 돌봄 정책 (시간 연동제 취약 돌봄 수요예측), 초등 돌봄 정책 (함께 돌봄 센터 설치 위치 선정), 저소득 위기가구 돌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관련기사 링크 : 행안부, 2020년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추진(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