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을 수행한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2021년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 스마트시티 선정 지자체 : 부산, 제주, 강릉
- 스마트타운 선정 지자체 : 광양, 서산, 원주
○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
- 도시별 215억원 사업비 지원 (예비사업 15억, 본사업 2년간 200억원)
○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
-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 모색
- 도시별 43억원 사업비 지원 (예비사업 3억, 본사업 1년가 40억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선정 주요 내용>
■ 부산광역시
○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을 구축해 포용성 있는 도시 구현
○ 주요 내용
- 예비사업기간 동안 교통약자 비율이 36.5%인 동구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 실험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길찾기 시간을 25% 단축
-가파른 비탈길로 이루어져 대중교통 연결이 부족한 산복도로 지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해 1,200여 명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수용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었으며, 이동시간 38% 감소, 이동비용 45% 감소 성과 창출
○ 향후 계획
-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 확대
-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 구축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세이프티존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랩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무장애 교통환경 구현 인포그래픽, 무장애 교통환경 서비스 구성도 (출처, 부산시)부산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개요 (출처, 부산시)무장애 교통환경 주요 사진 (출처, 부산시)
■ 제주특별자치도
○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
○ 주요 내용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주거단지에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전기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등) 구축
-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반납·충전할 수 있는거점공간으로 활용
- 예비사업기간 동안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운영하며 탄소배출을 30톤가량 절감하고,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1.44%의 통행분담률을 보였고, 신재생에너지 공유가 한 달에 4,490kwh 정도 확대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도 월 1,383만원증가하는등의 효과 검증
○향후 계획
-마트 허브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
제주도 본사업 서비스 구성 - 스마트허브 (출처, 국토부)
■ 강릉시
○ 편리한 대중교통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모델 제시
○주요 내용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승차권을이용할 수 있는 ‘휙파인패스앱’이라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MaaS: Mobility as a Service)을구축
- 앱에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기능을 제공하고, 시민참여리빙랩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전용도로 설치
- 예비사업 기간 동안 7,800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휙파인패스앱”을 설치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차 서비스 이용
- 사업지까지의 이동시간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약 40%감소하고, 사업지역 내 불법주차도 38.4% 감소
- 자가용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골목상권 매장에도 방문자가 일평균 25% 증가하고, 앱을 활용한 매장 예약 건수도 300여건에 달하며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 창출
○향후 계획
-강릉시 전역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을 추진
-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
강릉시 본사업 서비스 구성도 - 중소도시형 MaaS (출처, 국토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선정 주요 내용>
■ 광양시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구축하고 ‘스마트 에코타운’ 구현
○스마트 쓰레기통과폐지 수거시스템 등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축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적립하고 폐기물 수거, 공유 모빌리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모델 구축
■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대형사고를예방하는 방식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제고
■ 원주시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 조성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 제고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하여 대응하는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통해대학가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중기부, 제주도 및 전라북도와 함께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과 '초소형 전기 특수 자동차 운행' 실증 사업 추진
○ 제주도와 전라북도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 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19년 11월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
- 제주도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로 지정
- 전라북도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로 지정
○ 제주도 및 전라북도 특구 실증 내용
특구
세부사업
실증 주요내용
제주도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유 사업 허가
전라북도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주행 실증특례 허용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주요 내용>
□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내용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 진행
○현재 제주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
○ 실증 대상
- (제품, 서비스) 개인 또는 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유휴 시간을 활용한 공유 플랫폼
- 개인용 충전기에 통신 모듈을 적용하여 공유 플랫폼 연동
- 위탁된 개인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 서비스 운영 (정산, 예약, 안내 등)
- 충전기 공유를 통한 공유 사업자 사업화 실증
제주,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실증 개념도 (출처 : 중기부)
□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서비스 내용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활용기반 조성)
○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소규모 화재 예방 등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지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음
○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00여 종의 특장 모듈을 갖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함
○실증 주요 내용
- 초소형 특장차의 주행 안정성 및 좁은 도로에서의 주행성 확인
- 각 특장 모듈별 사용능력 및 사용 한계 확인
- 소방차 실증 : 화재 신고 시 화재 규모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초소형 전기 소방차 투입 및 화재 징납 (작은 화재 규모, 일반 소방차 진입 불가 상황에 투입)
- 쓰레기 압축차 실증 : 유동인구가 많고,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높은 유원지 등에서 실증 (1일 수거량, 주행거리, 특장 모듈 개선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