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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AI 역할' 보고서 발간

  ○ AI TREND WATCH 2020-13호, 2020년 8월 31일

  ○ AI전략센터 김지혜 연구원

□ 개요

  ○ 공공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범용성이 높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추세

  ○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나는 범죄 유형과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관하여 알아보고, AI 활용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를 살펴본 후, AI 기술 도입 시 우려되는 사항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 주요 내용

  ○ (배경) 범용성 높은 AI 기술이 공공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코로나19 상황 속 범죄 발생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격리 상황 속에서 완전한 락다운을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폭력성 범죄 가운데 가정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범죄 예방 및 대응 기술) 기존에도 사람을 대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시스템이 사용

     - 순찰이나 경비 또는 감시 업무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CCTV와 RFID, GPS를 들 수 있음

  ○ (AI 활용 관련 연구) 컴퓨팅 파워 고도화와 방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AI 능력이 향상되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추세

  ○ (AI 기술의 활용)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AI 기술을 예측과 안면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사례 검토

     - AI 예측 측면 :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사물과 사물, 현상의 상관관계나 패턴을 인식하고, 그 관계나 패턴을 특정 개인에 관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자동으로 분석하고 예측

     - 안면인식 측면 : 안면인식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유사성 점수를 생성하고, 점수화된 목록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얼굴을 식별

  ○ (우려사항) 범죄 예방 및 대응에 AI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실제 범죄예측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극복방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AI 기술의 합리적인 활용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폭력성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AI 기술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기대

  ○ 지금까지 AI 기술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을 예측하여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가해자/용의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을 단계별로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포괄적 방식의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

  ○ 그러나, 여전히 AI 기술 도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지나친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며,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나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

  ○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 아니라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행안부&KISA,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주제로 제7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에서 12팀 수상작 선정

  ○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으로 활약할 대학생들에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Secure Coding)을 널리 알리고, 우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 7회째 진행 

     ※ Secure Coding : 해킹사고의 주요 원인인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SW를 개발하는 방법

  ○ 행안부 장관상 6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KISA) 3팀, 한국정보보호학회장상 3팀 등 총 12개팀 선정

     - (대상) 위드유팀, Android Sensor를 활용한 어린이 위치 확인 및 출결관리 시스템

     - (최우수상) 감자팀, 나만 바라봐 

     - (최우수상) ECB팀, 가로등 데이터를 이용한 밝은 길안내 서비스 

     - (우수상) 정보호호119팀, 거북목 탈출 넘버원

     - (우수상) 딥슬립팀, 운전 중에 잠이 오나?

     - (우수상) 드렁큰캣팀, 내가 취했던 그날

     - (장려상) CPR팀, 응급처치 도우미

     - (장려상) 트릴리언팀, Trillion Guard 

     - (장려상) 본팀,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최선의 선택 안전지대

     - (장려상) 범죄도시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1인 가구 취약지역 분석 서비스

     - (장려상) 환경미화원팀, 건강한 대한민국 환경 안전을 위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알림 서비스

     - (장려상) B_Factcheck팀, 가짜뉴스 판별 및 정보전달 플랫폼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 수상작 주요 내용>

□ (대상) 위드유팀, Android Sensor를 활용한 어린이 위치 확인 및 출결관리 시스템

  ○ NFC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통학 버스를 승하차할 때, 선생님은 인원수를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나 상황이 담긴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송

  ○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경우, 현재 위치와 최근 위치를 5분 간격으로 보여주어 미아, 납치 및 유괴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예방

□ (최우수상) 감자팀, 나만 바라봐 

  ○ Eye Tracking 기술을 이용한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

  ○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눈 깜빡임 속도 체크

  ○ 눈 깜박임 시간이 0.9초가 넘고 지속할 경우 졸린 상태라고 판단하여 가까운 쉼터로 유도하는 음성 안내

    ※ Eye Tracking : 사용자의 응시점에 상대적인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

□ (최우수상) ECB팀, 가로등 데이터를 이용한 밝은 길안내 서비스 

  ○ 서울시 서대문구의 가로등, CCTV, 파출소 등의 데이터를 기존 최단거리 길안내 서비스에 접목하여 표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이동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상) 정보호호119팀, 거북목 탈출 넘버원

  ○ 실시간 자세를 모니터링하여 암호화 통신을 통해 거북목 여부 판단 결과를 표시하고, 기간별 거북목 관련 통계 제공

  ○ 기존의 신체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에 비해 불편감이 적으며 배터리 문제 해결

□ (우수상) 딥슬립팀, 운전 중에 잠이 오나?

  ○졸음운전 감지 시, 경고음 발생

  ○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역 및 시간대 별로 데이터 시각화

  ○ 실시간 졸음 운전 현황을 졸음 레벨로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함

□ (우수상) 드렁큰캣팀, 내가 취했던 그날

  ○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 서비스

  ○ 경로 이탈 알림을 통한 안전사고 대처

  ○ 귀가 상세 내용 기록으로 블랙아웃 대처

  ○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주변 주요 시설 안내

□ (장려상) CPR팀, 응급처치 도우미

  ○ 눈에 보이는 증상들로 머신러닝을 통하여 환자의 상황(질병, 조치사항)을 안내함

  ○ AED(자동제세동기) 위치 정보 제공

  ○ 간이 문진표로 쌓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머신러닝으로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 (장려상) 트릴리언팀, Trillion Guard 

  ○ 피싱 사이트 접속을 사전에 방지

  ○ 정보 취약 계층도 쉽게 사용 가능

  ○ 사용자가 검색한 피싱 사이트 실시간 공유

  ○ 별도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로 사용

□ (장려상) 본팀,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최선의 선택 안전지대

  ○ 현재 위치 주변의 보안등, 가로등 위치를 알려주어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보장

  ○ oAuth를 활용하여 편리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제공

  ○ 주기적 데이터 갱신

□ (장려상) 범죄도시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1인 가구 취약지역 분석 서비스

  ○ 주변 동네에 이슈 사건사고 정보 제공

  ○ 범죄 발생현황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 교통 트래픽 및 유동 인구 데이터 기반 순찰 경로 및 향후 범죄 예측 위치 제공

□ (장려상) 환경미화원팀, 건강한 대한민국 환경 안전을 위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알림 서비스

  ○ 다양한 쓰레기의 종류를 쉽게 분류할 수 있게 지원

  ○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통해 쓰레기 분류 및 처리 방식을 알아낼 수 있음

  ○ 일반적인 쓰레기뿐만 아니라 말린꽃, 깨진 유리 등 특징적인 쓰레기 분류방식 설명

□ (장려상) B_Factcheck팀, 가짜뉴스 판별 및 정보전달 플랫폼

  ○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짜뉴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플랫폼

  ○ 공인된 뉴스와 논문 데이터를 RNN 단어 임베딩하여 뉴스 및 논문 특징을 추출 후 신뢰도를 정량화하여 표시

  ○ KBS, 공공데이터포털, 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신력 있는 정보 활용  

※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ICT 서비스에 시큐어 코딩까지 더해져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겠네요.

□ 국토부&국방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군부대 상황실 간 연계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 및 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활용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20.8.21.)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 지자체가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시상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 SW로 정부 R&D('09~'13, 100억원)로 개발

  ○ 기존에는 작전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 및 반출하고 있어 군이 상황 초기에 적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앞으로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작전부대에 즉시 제공함으로써 지휘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평시에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공

     -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 테러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

  ○ 2020년 서울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2021년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 예정

<군 작전통제 및 훈련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개요

  ○ 탈북, 작전, 훈련 등 상황 발생 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군부대 상황실에 실시간 현장 CCTV 영상을 제공하여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 대처, 주 진입로 감시 대응

□ 서비스 시나리오

  ○ 상황 발생 시 군부대 상황실로 상황 전파

  ○ 광역 통합운영센터에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요청내역 전달

  ○ 즉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상황 발생 인근의 CCTV 영상 요청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인근 CCTV 실시간 영상을 제공

  ○ 군부대 상황실은 제공받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파악 및 작전, 훈련 수행

□ 서비스 전후 비교

  ○ 현행) 신고자 진술에 의존하거나, 군부대에서 지자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 확인 및 반출

     -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 불가

     - 경비 구역 내 탈영 등 위법자 검거에 어려움

     - 작전 시 과도한 군 병력 및 장비 투입

  ○ 향후) 작전상황 발생지역 CCTV 영상을 군부대 상황실에서 실시간 확인

     - 상황 발생지역 현장 가시화

     - 초동조치 부대 도착 전, 신속한 상황파악 및 지휘통제

     - 작전부대에 실시간 정보제공, 효율적 상황 조기 종결

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24

※ 전국 지자체의 CCTV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네요.

□ 중국, 2017년부터 안면인식 AI를 활용해 신호 위반, 범죄자 검거에 활용하고 있음

□ 최근 2020년 안에 4억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중국 전역에 총 6억대의 CCTV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안면인식 AI 기술 적용도 확대하여 건설 현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함

  ○ 예를 들어, 현장 노동자가 일하는 척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담배를 피면 통제 요원에게 알려주는 방식

□ 중국의 안면인식 AI 기술은 중국 14억 전체 인구를 1초만에 스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

※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