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과기부에서 2021년 5월 26일

'제18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실증특례

  ○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실증특례

  ○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신청내용)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기업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신청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신청내용)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하여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심의결과)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제작사 자료(항공기‧부품 정보 등)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7 

과기부에서 2021년 4월 23일

'제17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 어려움

  ○ (심의결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

■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공유주방 서비스)와 유사안건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신청내용)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 가능

  ○ (심의결과)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부여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와 유사안건

http://www.inews24.com/view/1360756

과기부에서 

지난 2년간 개발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을

실제 응급현장에 도입해

실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 사업 목표

    -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및 인터넷기반 자원공유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존 응급의료 체계의 기술적(생체정보 및 고화질 응급영상데이터 송수신)·시간적(골든타임 확보)·공간적(구급차내 신속 응급처치) 한계를 극복하는 지능형 응급의료체계 개발·실증

  ○ 주요내용

    - 주요 응급환자 발생→구급차 이송→병원 응급실 처치 구간 별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ㆍ적용

    - 실시간 응급상황 공유를 위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및 4대 중증질환(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심정지)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AI응급의료서비스 개발 및 실증

  ○ 기간/예산

    - `19∼`21(3년) / 총 228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8억원)

  ○ 참여기관

    - 연세의료원 컨소시엄(의료 7개, 기업 10개, 기타 4개)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7787 

행안부에서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개요

  ○ 2021년 주민참여 ·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사업

    - 독거노인, 여성, 외국인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

    - 2021년 11개 과제 최종 선정

■ 2021년 선정 과제 목록

<2019년~2020년 발굴 주요 사례>

■ 학생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스마트 덴탈케어 (부산, 2019)

  ○ 주요 이해관계자(교육청, 치과의사회, 보건교사, 학생·학부모들)와 협력해 시내 초등학생(약15만명)의 구강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구강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마을e척척,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마을리빙랩 플랫폼(광주, 2019)

  ○ 온라인 마을 총회(온라인 투표, 회의록 작성 기능)와 디지털 마을 지도(공공시설, 공유도구, 공간 등 마을자원 및 문제상황 지도화)로 공동체 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제주, 2020)

  ○ 도내 3개 특수학교 교사·학부모 참여 및 지자체·교육청 협력으로 11대 통학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적용, 이를 통해 250여명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문해교육 관심자를 위한 문해력 측정 플랫폼(광주, 2020)

  ○ 전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신규 문해 문제(600문제)를 개발하고 누구나 자신의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경기 화성, 2020)

  ○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정보 단말기(BIT) 음석인식 시스템, 저청력자를 위한 텔레코일존 시스템, 교통약자를 위한 승객대기 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버스 도착정보를 획득하여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