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과기부에서 처리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입니다.

과기부에서 2021년 4월 7일

'제16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트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 (펏스원, 주식회사짱, 영배,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드)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신청내용)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신청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신청내용)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동 서비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었음

  ○ (심의결과)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 부여

과기부에서 2021년 1월 20일

'제15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적극행정(임시허가)

  ○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 임시허가

  ○ (엔에이치엔페이코 외 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신청내용)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 GPS 기반 앱미터기

  ○ (신청내용)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등’, 제10차 심의위(’20.6.30.) ‘케이에쓰티모빌리티’, 제13차 심의위(‘20.11.18.) ’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 부여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신청내용)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차 심의위(’19.2.14) 케이티, 카카오페이, 제7차 심의위(’19.11.27)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제8차 심의위(’20.3.12) 케이티, 제9차 심의위(’20.5.13)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음

  ○ (심의결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신청내용)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과기부에서 2020년 12월 31일

'제14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임시허가

  ○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임시허가

  ○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실증특례

  ○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U+‘, 제13차 심의위(‘20.11.18.) ’SKT’지정 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등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의 제공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제11차 심의위(‘20.9.4.) ’카카오‘, ’네이버‘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움

  ○ (심의결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신청내용)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3차 심의위(’19.5.9.) ‘텔라움’, 제5차 심의위(’19.8.21.)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음

  ○ (심의결과)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신청내용)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제9차 심의위(’19.5.13.) 스타릭스,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

  ○ (심의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신청내용)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 유사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 기존 절차대로 심의를 진행하진 않겠죠? 좀 더 신속한 프로세스가 있겠죠?

    ※ 실증특례를 해줘야 하는 아이템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없는듯 하네요...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는 이런 경우도 실증특례 사례가 되는건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