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범용성이 높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추세
○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나는 범죄 유형과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관하여 알아보고, AI 활용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를 살펴본 후, AI 기술 도입 시 우려되는 사항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 주요 내용
○ (배경) 범용성 높은 AI 기술이 공공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코로나19 상황 속 범죄 발생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격리 상황 속에서 완전한 락다운을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폭력성 범죄 가운데 가정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범죄 예방 및 대응 기술) 기존에도 사람을 대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시스템이 사용
- 순찰이나 경비 또는 감시 업무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CCTV와 RFID, GPS를 들 수 있음
구분
내용
CCTV
-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보안이 요구되는 건물과 우범지역 등에 설치되어 경비나 감시 목적에 이용되거나, 도로 위에 설치되어 교통단속 업무에 활용 - CCTV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IP 카메라를 넘어 AI 카메라와 영상분석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추세 - 기존의 보안 카메라는 영상의 픽셀 변화를 움직임으로 감지 - AI 카메라는 인간을 객체로 판단하여 정확한 상황 식별과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에만 경보를 알림
RFID
- RFID는 식별이나 추적이 요구되는 대상에 태그를 부착한 후, 전파를 이용해 부착 대상의 식별정보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활용 - 무선 비접촉 방식으로 장애물을 투과하고, 이동 중 인식이 가능하며, 모든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RFID 기술은 데이터 처리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져 사물이나 사람의 추적 감시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
GPS
- 현재 보호관찰관 등을 대신하여 성폭력범죄자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를 추적하는데 이용되는 범세계적 위성 기반 항법 시스템 - GPS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공군이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 궤도에 배치된 인공위성과 지상관제국 및 GPS 수신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구 상에 있는 대상의 위치를 24시간 인식하는 것이 가능 - 미국의 GPS와 달리 중국은 독자적인 위치항법시스템 BDS를 개발하여 위치추적은 물론 쌍방향 문자 메시지 전달 기능을 탑재
○ (AI 활용 관련 연구) 컴퓨팅 파워 고도화와 방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AI 능력이 향상되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추세
○ (AI 기술의 활용)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AI 기술을 예측과 안면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사례 검토
- AI 예측 측면 :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사물과 사물, 현상의 상관관계나 패턴을 인식하고, 그 관계나 패턴을 특정 개인에 관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자동으로 분석하고 예측
AI의 예측 단계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국의 예측적 범죄예방 프로그램 사례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면인식 측면 : 안면인식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유사성 점수를 생성하고, 점수화된 목록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얼굴을 식별
안면인식 원리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국의 AI 감시시스템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우려사항) 범죄 예방 및 대응에 AI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실제 범죄예측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극복방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AI 기술의 합리적인 활용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폭력성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AI 기술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기대
○ 지금까지 AI 기술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을 예측하여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가해자/용의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을 단계별로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포괄적 방식의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
○ 그러나, 여전히 AI 기술 도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지나친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며,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나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
○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 아니라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