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스마트솔루션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이미지 (출처, 인천시 서구청)인천시 서구 스마트솔루션 (스마트버스정류장) 조성 이미지 (출처, 인천시 서구청)
○ 여수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여수시 스마트솔루션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이미지 (출처, 여수시)여수시 스마트솔루션 (버스 정류장) 조성 이미지 (출처, 여수시)
○ 밀양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밀양시 스마트솔루션(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이미지 (출처, 밀양시)
○ 홍성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홍성군 스마트솔루션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이미지 (출처, 홍성군)홍성군 스마트솔루션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이미지 (출처, 홍성군)
○ 충주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충주시 스마트솔루션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이미지 (출처, 충주시)
○ 구리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리시 스마트솔루션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이미지 (출처, 구리시)구리시 스마트솔루션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이미지 (출처, 구리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7건의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과제 지정
○ 세종시,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스마트실증사업 7건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자율항행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보행자 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 PM 무선충전거치대, 자율주행 경비로봇 무인경비 서비스, 스마트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 스마트실증사업 7건 주요내용
○ 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거치대 (실증특례)
- 그린파워 컨소시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하면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무선충전거치대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전동킥보드 충전을 위한 수거 및 재배치 작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던 서비스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가 지정 장소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거리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는 문제 해결
-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어 보도에 주차가 불가능하며,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의 대상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지 않고 무선충전거치대 시험 및 설치를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부재해 사업 시행에 어려움 존재
무선충전거치대
○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관리 (실증특례)
- 누리텔레콤 컨소시엄은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나 일반 시민이 직접 개인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P2P 에너지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여 에너지 프로슈머 간 분산된 발전량 현황과 수요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 가격을 거래시스템에 반영
-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에너지거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파기 특례가 필요하며,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에너지 스마트거래 개념도
○ 자율주행 경비로봇 실증 (실증특례)
- 언맨드솔루션은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자율주행 경비 로봇을 활용한 무인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열화상 카메라 및 CCTV 카메라, 전‧후방 장애물 인식을 위한 LIDAR 센서 등이 장착된 자율주행 경비 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화재 위험이나 거동수상자 등 이상상황 발생 시 관제실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경비로봇의 CCTV 촬영 및 기기 내 저장은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경비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실증구역 내 보도 통행이 불가해 사업수행에 어려움
자율주행 경비로봇
○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실증특례)
- 베이리스 컨소시엄은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한 도심공원의 범죄 예방, 긴급상황 대처 및 도로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민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실증특례 신청
- 세종중앙공원 일대에서 주‧야간 드론 정기순찰을 통한 공원방범 서비스를, 합강교차로 인근에서 도로교통 분석과 자율주행 BRT 버스 모니터링 실증 서비스 수행
- 사업시행자는 주간 사전 비행승인을 받을 경우 야간‧비가시비행 시 받아야 되는 특별비행승인 없이도 모든 시간대에 비행이 가능하도록 「항공안전법」상 특례를 요청하였으며,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항공촬영 허가 면제와 개인영상정보 촬영 허용 요청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실증특례)
- 엘에스네트웍스는 부산 진구, 강서구, 북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해 스마트슈즈를 활용한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 모델을 운영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활동정보 수집이 가능한 센서를 포함한 스마트 슈즈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정보(라이프로그 데이터 : 보행수, 보폭, 이동거리, 좌우균형, 소모칼로리, 좌우발각도, 앉거나 서기 등 신체활동)를 수집하고, 건강체력판단지표에 근거해 개인의 건강체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을 활용한 건강토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 특례가 필요하며, 가족과 건강정보를 공유하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 상 매번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 스쿨존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실증특례)
- 블루시그널 컨소시엄은 세종시 아름동 지역의 교차로 등에서 엣지 컴퓨팅 영상분석을 통한 차량-보행자 충돌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나비박스(카메라센서, 빔프로젝터, LED전광판, H/W로 구성)’라는 신제품을 활용, 카메라 센서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을 분석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LED 전광판에 경고문구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노면 경고알림을 표출해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근처의 보차도에 지면 경고표시 관련 기준‧규격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상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가 필요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보행자 경고 시스템
○ 보행자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특례)
- 퀀텀게이트 컨소시엄은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LED 전광판 기반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실증특례 신청
- 현행 「도로교통법」상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안개가 잦은 곳 등 제한적 위치에만 설치 가능하며, 법에 규정된 문자, 기호, 색 등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발광형 표지판 설치 가능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특례가 필요한 상황
※ 교통안전 관련해서 스마트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으로 횡단보도 주위가 번쩍번쩍 화려하게 변신하겠네요... 이런 서비스들이 인간의 스스로 주의해야 함을 점점 없애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적당히 하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을 강화하는게 더 좋을 듯 싶네요...
※ 스마트횡단보도 1개소 설치하는데도 거의 1억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지속 가능하고 확산이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 민식이 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하는 cctv도 예산 부담으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매번 느끼는거지만 현행 규제 자체도 재미있고, 이걸 특례로 심사 및 승인해 주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 행안부, 자치단체와 공공 및 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제고하는 '2020년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서비스 선정
○ 3차에 걸친 국민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35개 사업 중에서 4개 협업사업 선정
○ 자치단체 협업사업은 협업의 성과를 주민의 삶 속에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선정된 주민 밀착 ICT(비대면) 서비스 (3종)>
□ (ICT 서비스1)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 자치단체-소방서-민간지도앱 간 협업으로 고정밀 위치정보(1초당 오차 20m → 10Cm) 기반 소방 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긴급출동 차량 최적 경로 안내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및 실시간 긴급출동 차량 이동정보 및 도착 예정 시간 안내 서비스 제송
○ 협업내용
- 주관(제주도) : 고정밀 데이터 취득 및 전송 지원, 실시간 관제 플랫폼 융합체계 기술 협약
- 협조(소방안전본부) : AVI(위치추적) 시스템 운영 및 개선
- 협조(제주시, 서귀포시) : 불법 주정차 상습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 협조(자치경찰단) : 상습 정차구간에 대한 상시 단속, 소방차 출동에 따른 신호등 관리시스템 개선
- 협조((주)카카오) : 카카오맵 및 네비게이션 연계 지원, 실시간 위치 제공 서비스 기술 자문 등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 (ICT 서비스2) 데이터 기반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 범죄 발생 데이터, CCTV 등 위치 데이터, 실시간 조도 및 유동인구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별 위험도 및 범죄 예측 분석, 이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개발로 주민안전 확보
○ 협업내용
- 주관(인천시) : 사업추진 총괄 및 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골목길 위험 등급화 분석 및 정책 활용
- 협조(인천지방경찰청) : 112 신고접수 및 탄력순찰 데이터 제공, 지역별 방범에 결과 활용
- 협조(인천지역민간기업) : 데이터 분석 및 공유
- 협조(택시조합) : 택시탑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데이터 기반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 (ICT 서비스3) 재난 안전 대응 드론 기반 다중관제 시스템 도입
○ 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군-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드론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육안이나 CCTV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의 초기 현장 정보(위치, 규모 등) 등을 무중단 영상으로 송출하는 다중관제 시스템 구축,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및 구조 지원
○ 협업내용
- 주관(성남시) : 통합관제시스템에 드론 데이터 추가, 현장 상황에 따라 견인차 및 제설차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