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차와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이슈

최근 중국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보안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테슬라 차량의 군시설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자 테슬라를 겨냥하여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영상, 위치정보)는

자율주행 관련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 정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행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인데,

테슬라는 차량에서 수집하는 영상이나 

위치정보를 모두 익명화하고, 

미국 정부와 차량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영상 수집 장면 (카메라 8대) (출처, 한겨레)

 

www.hani.co.kr/arti/economy/global/987669.html

화웨이 때린 미, 테슬라로 되받은 중…‘보안 논쟁’ 확산

 

개인적으로 중국, 미국, 보안 논쟁 등을 떠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영상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할텐데,

물론 익명화해서 수집하겠죠?

이렇게 익명화한다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

 

국내 ICT 서비스들을 보면,

국내 자율주행차, 순찰로봇, 드론 등은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수집된 영상의 익명화 등을 특례 조건으로

심의 받은 후에야

시범 서비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혹시, 테슬라가 개인정보를 익명화한다고 특례를 받았나요?)

(국내 ICT 서비스와 무언가 다른 관점이 있는걸까요?)

 

국내 기업들만 부당하게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익명화한다고 하고,

테슬라처럼 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 익명화를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