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스마트시티의 핵심 도심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공유 전동 킥보드에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공유 킥보드 사업의 경우

가장 큰 골칫거리가 주정차 문제인데요,

길거리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킥보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 킥보드의 적절한 재배치를 위해서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발상인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씽씽'과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뉴빌리티'가

자율주행 킥보드 개발에 나선다고 2020년 6월 밝혔습니다.

www.asiae.co.kr/article/2020060719081470166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킥보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미국 조지아주 큐리오시티 랩의 

전동 킥도브 시범운영 프로젝트 '코엑스(Go X)'는

사용자가 호출하면 자동으로 킥보드가 해당 지점에 오는 영상을 공개하기 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r8C28CFz0xw

최근에는 국내 스타트업이 자율주행 킥보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공유킥보드 스타트업 디어코퍼레이션이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전동킥보드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개발된 시제품은 직경 500m 범위 내에서 자율 배치 및 수거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경로 주행을 하면서 자동차나 사람이 감지되면 후진이나 회피 기동 가능

- 인근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지금 고객님을 찾아 이동 중입니다'라는 음성 알림

m.etnews.com/20201005000161

테크롬의 자율주행 전동킥보드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youtube.com/watch?reload=9&v=WaVq_jkaJ8I

※ 현재 디어의 시제품은 킥보드가 쓰러지면 별도의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상상으로... 지나가는 시민이 도와줄 수 있도록 킥보드가 쓰러지면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라고 음성으로 알려주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신호등, 가로등을 비롯해 도로 곳곳에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IoT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폴'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 신호등, CCTV 등에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폴 시범설치

  ○ 복잡한 도로시설물을 통합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시민체감 스마트폴' 설치 추진

  ○ 다양한 도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본모델 10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청계천변 등 4개소 15개 시범설치 추진

  ○ 2020년까지 '스마트폴 표준모델 및 구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서울 전역 설치를 확대할 예정

  ○ 교체시기가 도래한 노후 도로시설물을 스마트폴로 전환해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보행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

     ※ 스마트폴(Smart Pole) : 도로시설물(신호등, 가로등, CCTV, 보안등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WiFi, IoT, 지능형 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최신 ICT 기술을 함께 적용한 것으로써 스마트 도시의 핵심 인프라 역할 수행

■ 기존 도로시설물 및 스마트폴 설치 비교

■ 시민체감 스마트폴 10개 기본 모델 개발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주형 인프라 (신호등, 가로등, CCTV, 보안등)의 종류와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도출

■ 시민체감 스마트폴 시범 설치계획

  ○ 다양한 도로환경에 총 15개의 스마트폴 시범설치 및 운영 예정

■ 서울시 스마트폴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수립

  ○ 향후 가이드라인을 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배포해 스마트폴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 예정

  ○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기술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의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내년부터 매년 교체되는 신호등 등 각종 지주형 인프라를 '스마트폴'로 통합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교체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 확보 계획

  ○ 현재 서울시에는 약 24만 개의 지주형 인프라가 있으며, 내구년수 도래에 따라 매년 3,500~7,000개가 교체되고 있음 ('20년 기준 교체비 396억원)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168&page=1&kind=2

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4535

※ 스마트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관련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통일성이 없어 좀 그랬는데,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위촉하는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시에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일부를 미리 구현하고

이를 직접 체험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기술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리빙랩 시민참여단

  ○ 시민참여단 125명 모집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스마트폰 앱(MoVingLab)을 통한 설문조사, 서비스 평가, 요구사항 제시 등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

     - MoVingLab(Mobility Living Laboratory) : 이동수단, 이동경로, 이동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전용 앱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 세종시 5-1 생활권과 유사한 공간특성, PM/BRT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세종시 1생활권에 구현될 예정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주차 등 총 8개 서비스

  ○ 올해에는 공공에서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우선 구축 및 운영하고, 나머지 6개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 내년에 구축 및 운영할 예정

  ○ 스마트교차로 도입 계획

     - 세종시 1생활권 내 14개소

     - 각종 센서(CCTV, 레이더검지기 등) 검지데이터를 분석, 방향별 접근 교통량 검지 정보 기반으로 운전자들에게 교통혼잡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도모

     - (Type1, 5개소) 각종 교통상황 모니터링 정보(CCTV, 레이더 검지) 분석, 교통신호 계획 최적화 운영

     - (Type2, 2개소) Type1과 Type3의 결합 형태의 서비스

     - (Type3, 7개소) 무선통신 기반 교통신호제어 정보를 연계하여 자율주행 셔틀의 신호교차로 통과 지원

  ○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계획

     - 세종시 1생활권 내 10개

     - IoT/ICT 기술로 점지된 차량, 보행자의 안전 관련 정보(차량 접근, 무단횡단 등)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제공하고 교통 신호와 연계 운영

     - (Type1, 5개소) 보행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횡단신호 정보 (음성, 바닥형 신호 등)와 차량 접근 및 무단횡단 정보 (알람 등) 제공

     - (Type2, 3개소) Type2에 교통약자의(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기능(LED 횡단블록 바닥유도 등) 추가

     - (Type3, 2개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 횡단 지원 (보행자와 차량 검지, 차량 접근 및 무단횡단 정보 제공 등)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주요 내용>

■ 퍼스널 모빌리티 (PM) 공유 서비스 ('21년 이후)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여 및 반납을 통해 이용하는 공유형 PM 대여 서비스

■ 차량 공유 서비스 ('21년 이후)

  ○ 차량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서비스로 운전이 가능한 개인이 앱 등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 예약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21년 이후)

  ○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연결하여 저속(20Km/h)으로 왕복 운행하는 고정노선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21년 이후)

  ○ 사용자 수요에 따라 차량 종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서비스

■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21년 이후)

  ○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들의 운영 정보를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단일 플랫폼을 통해 최적의 수단 조합과 이동경로를 제공하여 원스톱 예약, 결제, 지불이 가능한 서비스

■ 스마트 주차 서비스 ('21년 이후)

  ○ 운전자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주차시설(공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목적지 인근 주차장의 서비스 예약, 이용,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 스마트 교차로 서비스 ('20년~)

  ○ 특정 교차로를 대상으로 각종 센서(검지기, CCTV) 및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교차로 신호제어를 통한 교차로 혼잡을 감소시키고, 긴급차량 및 자율주행 차량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도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20년~)

  ○ 횡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스쿨존/실버존, 보행자 관련 교통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각종 IoT/ICT 검지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행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 시간을 조절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 안전을 제고시키는 서비스 검지 기술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094&direct=mobile

국토부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개최하여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기술 및 서비스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 없음 7건 등 총 16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020년 2월 도입

  ○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 시행 가능 (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 비용 지원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되었으며,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 의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서비스 주요 내용>

■ 응급화상 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내용) (주)헬스커넥트는 시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 응급 진료지시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실증특례 신청

  ○ 스마트 응급 진료지시시스템

     - 응급의료법령 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원격지의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의료지도를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민이 모바일이나 IoT 장치를 활용해 건강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이를 기반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 영양상담, 생활습관교정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현행규제) 응급의료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없음)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원격의료 지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여 현행 법규 내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PM 사업성 파악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신청내용) (주)매스아시아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 특례 신청

  ○ 실증사업을 통해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세종시 제1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 및 수리 서비스 제공

  ○ (현행규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의 일종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보도 주정차 등이 제한됨

  ○ (심의결과-실증특례)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 (신청내용) 미래아이티(주)는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굴착공사 현장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문제 해결

  ○ (현행규제) 도시가스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규제 확인

  ○ (심의결과-실증특례) 드론과 IoT 장치를 활용한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업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시설 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표준 안전관리규정 상 완화된 점검주기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 (신청내용) (주)유비온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직접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학습 맞춤형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실증특례 신청

  ○ 고교학점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SW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과과정 수업 운영

  ○ (현행규제)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교습 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또한 지역 시민을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에 있어 현행 법규상 시민교사의 자격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채용 시 애로사항 발생

  ○ (심의결과-규제없음)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과정을 구현한 것으로 교과서 외 학습 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성 저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과서 없는 학습에 대한 특례는 부여하지 않음. 단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시민강사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의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신천내용) (주)지아이테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편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 신청

  ○ 플랫폼 앱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음성 및 동작 인식을 통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건축법 상 건축물 현황도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별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선 건축물 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심의결과-규제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 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건축법 관련 실증특례 부여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 실증

  ○ (신청내용)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와 라스트마일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전동킥보드, 생활권 간 중장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공유 서비스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특례)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및 사업지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시스템

  ○ 경성테크놀러지(주)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목적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운행보조 디바이스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청

  ○ 휠커벨은 이상 노면 진입 시 음성 알림, 낙상 사고 발생 시 자동신고, 도난 방지 등의 기능 제공

  ○ (현행규제) 의료기기법은 제조, 수입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금지

  ○ (심의결과-규제특례) 휠커벨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

  ○ 레몬헬스케어(주)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과 병원 간 협력 건강관리를 위한 실증특례 신청

  ○ 개인 건강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가정에 IoT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자들이 매일 스스로 자신의 혈압, 혈당, 식사내용을 측정하고, 수집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의 진료 정보를 결합하여 환자에게 혈압, 혈당 수치 랭킹, 식단관리법 등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현행규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특례) 복지부가 제시한 업무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환자기록 열람에 대한 의료법 상 실증특례 부여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 블록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 (신청내용) 더지엘(주)은 도심 물순환을 위한 투수블록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자동살수시스템 설치를 위해 규제특례 신청

    ※ 투수블록 : 빗물 집수, 순환 가능한 보차도 포장기술

  ○ (현행규제) 현행 법령상 투수블록은 생산 및 설치에 제한이 없으나, 재료비나 유지관리 면에서 실제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음

    ※ 판로개척 애로 : 해당 도로관리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적용 여부 등의 검토, 설치 가능

  ○ (심의결과-규제없음) 현행 법령 및 지침상 규제 없음으로 의결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 (신청내용) (주)삼우이머션은 AR 기반의 도시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 요청

  ○ (서비스내용) 공공 지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축하고, 국가가 소유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역사 기록물, 상가 정보 등을 제공

  ○ (현행규제)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소유하거나 작성한 저작물은 별도 허락없이 이용 가능하나,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에 따라야 해 실제 이용에 어려움 존재

  ○ (심의결과-규제없음) 현행 규제 상 규제 없음으로 의결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 (신청내용) 알파로보틱스(주)는 병원 내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이송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자율주행 로봇이 환자이송 후 스스로 충전하며 이동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하는 기능이 포함된 세계 최초의 서비스

  ○ (현행규제) 현행법령상 의료기기 관련하여 자율주행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개발 및 제작, 시범 운행에 어려움 존재

  ○ (심의결과-규제없음)  국제규격인 자율주행 의료로봇 국제규격 또는 업체가 설정한 시험규격을 제시해 의료기기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규제특례 대상 아니라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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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시범시설

  ○ (신청내용) (주)제이어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동적 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실증 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IMU 센서가 들어간 신발을 신고 간단한 보행을 통해 동적 데이터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안내

    ※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 좌우 기울어짐, 회전각 등 센서위치 데이터로 자세를 측정

  ○ (현행규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생체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되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개인생체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규제없음으로 의결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 서비스

  ○ (신청내용) KST 모빌리티(쭈)는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라스트마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거리 합승택시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이 자발적으로 택시 합승을 선택하는 것으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합승할 수 있도록 전용 택시 배치

  ○ (현행규제)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규제특례) 국토부가 제시한 이용자 안전보장 조건과 앱 미터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실증특례 부여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 (신청내용) 현대자동차(주)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정류장을 선택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이를 반영해 탄력적인 버스 노선을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인천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령운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탑승객 및 신규 탑승객의 우회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및 적용하여 탑승객에 맞춘 버스노선 생성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 옥외광고물법 등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실증특례) 서비스 범위를 사업자가 선정한 대상지역에 한정하고, 버스 옥외광고물의 실시규모 및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 (신청내용) 데이터얼라이언스(주)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부천시와 협력하여 13개 거점에 IoT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통합 앱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공유주차, 알뜰카드, 안전관리 등 부천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

  ○ (현행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복합 규제 확인

  ○ (심의결과-조건부 실증특례) 과기부와 협의된 조건(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 (신청내용)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개별 기계식 계량기로 설치, 측정되고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서비스내용) 한전은 세대별 에너지 계량기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이를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로 연결하여 세대별 에너지 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 (현행규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타인의 통신 매개가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공익목적 정보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심의결과-규제없음)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는 일반 전기통신설비로써 별도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규제대상 아님으로 의결

www.etoday.co.kr/news/view/1938240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등은 2019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이미 실증을 진행했었는데, 규제특례가 이제서야 부여되었네요? 작년에 예비실증 진행하고 올해 본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규제특례 없이 불법으로 진행했다는건지....

※ 아래 글 참고하면, 2019년에 세종시와 부산시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했는데, 이번 규제특례 심의에서 '규제없음'으로 결정된 서비스도 있네요. 2019년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이제와서 규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

     - 응급화상 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세종시, 규제없음)

     -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세종시, 규제없음)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부산, 규제없음)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 블록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부산, 규제없음)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부산, 규제없음)

     -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시범시설 (부산, 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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