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행안부에서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개요

  ○ 2021년 주민참여 ·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사업

    - 독거노인, 여성, 외국인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

    - 2021년 11개 과제 최종 선정

■ 2021년 선정 과제 목록

<2019년~2020년 발굴 주요 사례>

■ 학생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스마트 덴탈케어 (부산, 2019)

  ○ 주요 이해관계자(교육청, 치과의사회, 보건교사, 학생·학부모들)와 협력해 시내 초등학생(약15만명)의 구강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구강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마을e척척,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마을리빙랩 플랫폼(광주, 2019)

  ○ 온라인 마을 총회(온라인 투표, 회의록 작성 기능)와 디지털 마을 지도(공공시설, 공유도구, 공간 등 마을자원 및 문제상황 지도화)로 공동체 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제주, 2020)

  ○ 도내 3개 특수학교 교사·학부모 참여 및 지자체·교육청 협력으로 11대 통학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적용, 이를 통해 250여명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문해교육 관심자를 위한 문해력 측정 플랫폼(광주, 2020)

  ○ 전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신규 문해 문제(600문제)를 개발하고 누구나 자신의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경기 화성, 2020)

  ○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정보 단말기(BIT) 음석인식 시스템, 저청력자를 위한 텔레코일존 시스템, 교통약자를 위한 승객대기 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버스 도착정보를 획득하여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7877 

과기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농어촌으로 확산하기 위해

21년도 지능형 마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 개요

  ○ (목적)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 개선

  ○ 사업내용

    - 농어촌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광역‧기초 지자체

    - 선정과제 수 : 신규과제 4개, 확산과제 1개

    - 지원예산 : ‘21년 총예산 40억원 / 과제별 7~10억원

  ○ 21년도 선정 과제

    - (창원시청)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 (신안군청)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지원 및 자원관리 서비스

    - (장성군청) 인공지능 기반 옐로우시티 주민행복 소득형 빌리지

    - (거체시청) 돌봄과 공유로 더불어 행복한 지능형 마을

    - (청주시청) 자율작업 트랙터 보급 및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확산과제)

<2021년도 스마트빌리지 과제별 추진내용>

■ 창원시청,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 모빌리티 안전 관제 및 사고 긴급 구난 알림(e-Call) 서비스

  ○ 안심 모빌리티 종합 알림 서비스

  ○ 보행자 및 자전거 안심 알림 서비스

■ 신안군천,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지원 및 자원관리 서비스

  ○ 드론 기반 갯벌어장 낙지자원량 산정

  ○ 사물인터넷 기반 불법 낙지조업 감시 및 알림체계 구축

  ○ 원격 환경변화 모니터링 기반의 조업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장성군청, 인공지능기반 옐로우시티 주민행복 소득형 빌리지

  ○ 정보통신기술 특화작물 인공지능 농장(팜)-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실증

  ○ 실시간(라이브) 농장(팜)-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 증강현실 기반 네비게이션 스마트빌리지 관광

■ 거제시청, 돌봄과 공유로 더불어 행복한 지능형 마을(스마트 빌리지)

  ○ 어르신 지능형 돌봄 서비스

  ○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

■ 청주시청, 자율작업 트랙터 보급 및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 자율작업 트랙터 임대 서비스(5대)

  ○ 자율작업 트랙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9년~2020년 스마트빌리지 과제 목록>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7/2021052701392.html

과기부에서 처리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입니다.

과기부에서 2021년 4월 7일

'제16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트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 (펏스원, 주식회사짱, 영배,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드)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신청내용)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신청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신청내용)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동 서비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었음

  ○ (심의결과)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