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과기부에서 2021년 1월 20일

'제15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적극행정(임시허가)

  ○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 임시허가

  ○ (엔에이치엔페이코 외 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신청내용)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 GPS 기반 앱미터기

  ○ (신청내용)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등’, 제10차 심의위(’20.6.30.) ‘케이에쓰티모빌리티’, 제13차 심의위(‘20.11.18.) ’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 부여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신청내용)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차 심의위(’19.2.14) 케이티, 카카오페이, 제7차 심의위(’19.11.27)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제8차 심의위(’20.3.12) 케이티, 제9차 심의위(’20.5.13)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음

  ○ (심의결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신청내용)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과기부에서 2020년 12월 31일

'제14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임시허가

  ○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임시허가

  ○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실증특례

  ○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U+‘, 제13차 심의위(‘20.11.18.) ’SKT’지정 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등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의 제공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제11차 심의위(‘20.9.4.) ’카카오‘, ’네이버‘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움

  ○ (심의결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신청내용)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3차 심의위(’19.5.9.) ‘텔라움’, 제5차 심의위(’19.8.21.)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음

  ○ (심의결과)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신청내용)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제9차 심의위(’19.5.13.) 스타릭스,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

  ○ (심의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신청내용)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 유사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 기존 절차대로 심의를 진행하진 않겠죠? 좀 더 신속한 프로세스가 있겠죠?

    ※ 실증특례를 해줘야 하는 아이템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없는듯 하네요...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는 이런 경우도 실증특례 사례가 되는건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과기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제13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실증특례

  ○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GPS 기반 앱 미터기

  ○ (신청내용)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카카오모빌리티 등 4사’, 제7차 심의위(’19.11.27.) ‘우버코리아’,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 부여

■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신청내용)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 불가능

  ○ (심의결과)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하여 실증특례 부여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신청내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 불가능

  ○ (심의결과)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부여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유플러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부여

■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브랜드명: 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제11차 심의위(’20.9.3.) ‘키친엑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신청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 조건 변경 신청

    ※ 제5차 심의위(’19.8.21.) 시 임시허가로 지정된 건이며 제12차 심의위(’20.9.23.) ‘텔라움’ 건과 유사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내용임

  ○ (심의결과)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

국토부에서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 사업

    -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실시

  ○ 대상지역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

    -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로봇, 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 새로운 물류서비스 실증

    -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 물류시설, 물류망 등 신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 김천시‧경상북도 :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 구축

  ○ (참여기관) 김천시,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영남대학교, SK플래닛,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등 12개 기관

■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구(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를 대상으로 소형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 추진

  ○ (참여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피엘지, 리턴박스

■ 진안군 :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단계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안전 서비스와 연계

■ 제주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추진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사업>

■ 화성 송산그린시티 :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대상으로 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남측지구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등 산업물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측지구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공동 배송, 테스트베드 조성,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현방안 등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