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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서 9월 23일 '제12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엘비에스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 실증특례

  ○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실증특례

  ○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신청내용)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심의결과)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 (신청내용)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 운영 불가능

  ○ (심의결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 부여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신청내용)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 불가능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

  ○ (심의결과) 

    -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 부여

■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신청내용)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

  ○ (심의결과)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신청내용)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 불가능

  ○ (심의결과)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신청내용)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임시허가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

■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신청내용)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

  ○ (심의결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되어 규제 개선(9.15이 완료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신청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 신청

  ○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 확대 적용

국토부에서 교통량을 실시간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신호를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합니다.

■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

  ○ (~2020년) 감응신호시스템 509개소,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44개소, 스마트교차로 746개소 설치 완료

  ○ (2021년) 감응신호시스템 403개소, 긴급차 우선신호 372개소, 스마트교차로 1,224개소 설치 예정

  ○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운영 효과

    - (감응신호) 평균 녹색 신호시간 22.% 상승, 지체시간 41% 감소, 신호위반 36% 감소

    - (긴급차 우선신호) 긴급차 통행시간 20∼60% 단축

    - (스마트교차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첨두시, peak time)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

■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해 정체를 최소화하여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등 ‘교통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똑똑한 신호운영체계'

  ○ 감응신호

    - 평상시에는 주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고, 부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감지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소통상황의 개선과 신호위반 감소에 효과

  ○ 긴급차량 우선신호

    -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여 사고처리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

  ○ 스마트 교차로

    - 교차로의 방향별, 차종별 정보를 추출하여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여 실시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첨두시, peak time)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

www.newspim.com/news/view/20210502000029

통계청에서 일반인들이

관심지역의 인구, 사업체 등 통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역 통계지도'와

'총조사 시각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서비스 개요

  ○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권역 통계지도', '총조사 시각화 지도' 서비스 제공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서 제공 : https://sgis.kostat.go.kr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생활권역 통계지도' 배터 클릭, '총조사 시각화 지도' 배너 클릭

  ○ 정부기관, 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권역 통계지도 서비스 소개

  ○ 도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상권·역세권 등 다양한 공간적 범위의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고, 차량 이동 거리를 반영한 공공·민간시설의 영향 분석 등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 공공·상업시설로부터 단위 시간 내 도달 가능한 생활권역(생활반경) 내 인구‧주택‧사업체의 수 등 통계정보를 그래프, 지도 등으로 시각화

  ○ 생활권역 통계지도 서비스 예시

    - (사례1)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작은 의사결정 지원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주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영향권 내 가구 및 사업체 분포 파악

    - (사례2) 공공기관의 증거기반 정책 결정 지원 :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증설 및 홍보를 위한 영향권 내 인구분포 파악

■ 총조사 시각화 지도 서비스 소개

  ○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인한 데이터의 증가, 활용수요 확대로 인한 효과적인 데이터 의미 전달 방안이 대두됨에 따라, 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지도와 차트 등을 활용하여 직관적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서비스

  ○ 총조사 주요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과 통계표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화면으로 구성

과기부(NIA)에서 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인 12개 과제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구.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 사업목적 : 유망 ICT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시범적용하여 우수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초기 수요 창출

  ○ 지원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추진방식 : 국고 지원사업, 조달청 3자 계약, 직접 예산집행

  ○ 21년도 규모 : 국비 약 215억원, 총 12개 과제

  ○ 사업기간 : 2021.1. ~ 2021.12.

■ 사업 추진방향

  ○ 수혜자 체감형 혁신 공공서비스 발굴

    - 기존 공공서비스 중 지능화를 통해 수혜자 체감 효과가 높은 혁신적 공공서비스 발굴

  ○ ICT 신기술 및 지능정보기술 선도적 도입 및 확대

    - 로봇, 드론, AI 등 최신 기술의 활용 가능 분야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해 다양한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신규 산업 분야 육성 지원

  ○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검증 기회 확대로 기업 기술역량 강화

    - 시장 잠재력이 있는 민간의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하여 기술 역량 강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신기술의 안정적 적용, 활용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

    - 시스템 개발 및 확산시 사전 고려사항 도출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 12개 과제 선정

<12개 과제 주요 내용>

■ AI 기반 전화금융 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경찰대학)

  ○ 추진배경

    - 관련 데이터의 산재로 통합적 분석 불가, 전화금융 사기 신속 대응 불가

  ○ 주요내용

    - (대국민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화금융 사기 패턴 검출, 확인, 검색 플랫폼 구축

    - (대기관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화금융사기 모형 및 데이터 공유

    - (대경찰서비스) 온프라미스 기반의 축적된 전화금융 사기 데이터에 대한 경찰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국토부)

  ○ 추진배경

    - 위험불질 운송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2차피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물질 운송관련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복합 재난 대응 체계 필요

  ○ 주요내용

    - 위험물질 운송 관련 빅데이터 분석 기반 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전용단말기 부착 및 연동

    - 위험물질 운송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구축

■ 광역(시외)버스 스마트 졸음탐지 및 안전 서비스 구축 (수원시)

  ○ 추진배경

    -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되어 있으며, 수원시는 경기도 버스의 10% 이상 운행

    - 수원시는 광역(시외) 버스 운행이 많아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높음

    - 대형교통사고의 70% 이상은 졸음운전으로 운전자와 시민안전을 위한 ICT 기술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기존 버스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GNSS 기반의 IoT 에이전트 구축

    - 첨단 차량 제어시스템, 생체인식센서, 고정밀 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 수집

    - GNSS 기반으로 긴급구조(e-call) 체계 마련

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45844

■ 지능형(AI)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구축 (강원도 소방청)

  ○ 추진배경

    - 응급의료체계에서 소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비중 차지 (신고접수, 대응 및 처치 등 병원 전 단계 핵심)

    - 대국민 생명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 출동체계 혁신 필요

  ○ 주요내용

    - 지능형 구급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

    - 지능형 최적경로 추천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 GIS 시스템(시각화 지원) 구축

■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 안전 서비스 구축 (제주도)

  ○ 추진배경

    - 거리로 내몰려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증 환자 문제 해결 필요 (환자 타병원 이송 체계)

    - 효율적인 긴급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대원 위치정보 확인 필요

  ○ 주요내용

    - 실시간 응급환자 이송 거버넌스 서비스 구축

    - 소방대원 및 신고자 긴급구조 서비스 구축

www.ihalla.com/read.php3?aid=1614128493703126073

■ 자율주행 의료보조로봇 기반 통합 컨시어지 서비스 (국립암센터)

  ○ 추진배경

    - 의료용 로봇을 활용한 의료진의 업무 부담 경감 필요

    -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접촉 및 감염 위험성 최소화 필요

    - 자율 주행 로봇의 다기능 서비스를 활용한 환자 케어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의료 질 향상 필요

    - 디지털 의료환경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도모

  ○ 주요내용

    - 의료진 컨시어지 서비스 구축

    -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 개발

    -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로봇 관제 서비스 구축

■ 범부처 데이터 연계/분석 기반 심층 역할조사 지원 시스템 개발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폭발적인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역학조사 과부하

  ○ 주요내용

    - 확진자 정보 실시간 자동 입력 및 검증

    - 출입국기록 기반 해외 출입국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 의료기관 이용 내역 기반 확진자 감염원, 발병일, 고위험군, 무증상 판별 분석 지원

    - 심층 역학조사 데이터 기반 동선 정밀화 및 AI를 활용한 잠재적 지역감염 위험 장소 분석 지원

■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부천시)

  ○ 추진배경

    - 영상 취득 및 판독 업무 피로도 가중 (영상 취득절차 및 영상판독 시간 과다로 활용 저조, Full HD급 영상 60분 영상 기준 30~60분 소요)

  ○ 주요내용

    -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확진자/접촉자 이동동선 분석

    - 영상 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추정하여 밀접 접촉 상황 분석 (감염 확산 위험 분석)

    - 개인의 이동 정보 기준으로 감염 위험도 알림 (감염 확산 방지 앱 및 API)

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41

■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원 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 평가 인력의 신속, 정확, 일관성 확보 및 검토역량 강화 필요

    - 평가인력 증원 없이 침해요인 평가대상 확대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원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원 분석 모델 개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

www.ajunews.com/view/20210223111053569

■ 선제적인 AI 기반 조달요청 발주시스템 구축 (조달청)

  ○ 추진배경

    - 조달요청서의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고까지 상당한 시간 소비

  ○ 주요내용

    - 사건규격서와 최종공고 제안요청서의 변경된 내용을 기반으로 법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AI 자가진단 모델 개발 (RFP 비교진단 모델, Semantic Rule 진단 모델)

    -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도구 개발

    - 지능형 RFP 추천, 검색 서비스 개발

    - 정보화 사업 정책 지원 서비스 개발

■ 위성 기반의 긴급 공간정보(G119) 제공 서비스 구축 (국토지리정보원)

  ○ 추진배경

    - 재난 안전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고자 위성 및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취득 사용자에게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한반도 재난, 재해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토영상 DB 시스템 구축

    - 국토 영상, 공간 정보 간 융복합 시스템 구축

    - 국토정보플랫폼 내 G119 서비스 구축 및 연계

■ AI 기반 개방형 광고창작시스템 고도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추진배경

    - 20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추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주요내용

    - 광고 스토리보드 제작 기능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광고 창작 지원 서비스 제공

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B%AC%BC%EC%A7%80%EB%8A%A5-%EC%A0%91%EB%AA%A9%EC%9C%BC%EB%A1%9C-%EC%A7%84%ED%99%94%ED%95%98%EB%8A%94-%EA%B3%B5%EA%B3%B5-%EC%84%9C%EB%B9%84%EC%8A%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