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최근 중국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보안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테슬라 차량의 군시설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자 테슬라를 겨냥하여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영상, 위치정보)는

자율주행 관련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 정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행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인데,

테슬라는 차량에서 수집하는 영상이나 

위치정보를 모두 익명화하고, 

미국 정부와 차량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ww.hani.co.kr/arti/economy/global/987669.html

개인적으로 중국, 미국, 보안 논쟁 등을 떠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영상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할텐데,

물론 익명화해서 수집하겠죠?

이렇게 익명화한다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

국내 ICT 서비스들을 보면,

국내 자율주행차, 순찰로봇, 드론 등은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수집된 영상의 익명화 등을 특례 조건으로

심의 받은 후에야

시범 서비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혹시, 테슬라가 개인정보를 익명화한다고 특례를 받았나요?)

(국내 ICT 서비스와 무언가 다른 관점이 있는걸까요?)

국내 기업들만 부당하게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익명화한다고 하고,

테슬라처럼 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 익명화를 해야겠죠)

국토부에서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사업 개요

  ○ 국토부에서 1994년부터 고속도고,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원을 지원하여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될 예정임 (지자체 40%~60% 매칭)

  ○ 국비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49곳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였고,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을 선정함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는 그동안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해 왔었는데, '21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5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지자체 ITS 국고지원 사업 선정 지역 (44곳)

  ○ 특광역시 6곳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기초단체 38곳

     - 경기도 : 고양시, 광명시, 군포시, 남양주시, 김포시, 구리시, 이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안성시, 성남시, 과천시

     - 강원도 : 원주시, 강릉시

     - 충청남도 : 아산시, 천안시

     - 충청북도 : 청주시, 제천시

     - 전라북도 :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 전라남도 : 순천시, 광양시

     - 경상남도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 경상북도 :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 지자체별 ITS 서비스 사업계획 우수 사례

  ○ 기본교통정보관리 (강릉시)

     - 강릉시 전역의 교통정보관리를 통한 공공 ↔ 민간 교통정보활용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정보 정확도 향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26년 ITS 세계총회 시연 지원 등 활용 예정

  ○ 사고 및 안전관리 (안양시)

     - 인공지능 CCTV 기술기반으로 차량 위치, 속도, 보행자 움직임 등을 전광판에 표출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에게 경각심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남양주시)

     - 공영 및 민간주차장까지 수집, 제공 범위를 확대한 통합 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차요금 결제 및 자동 감면 서비스 등의 통합주차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주차정보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 C-ITS (대전광역시)

     - 국내 최초 ITS 도입 및 고도화를 진해해온 도시로, C-ITS로 안전한 대전 조성,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바 및 전국 확산 기반 마련

     - 신호연동 속도정보제공, 모바일 기기 연계 활용 등 지역특화 서비스 구축 예정

<ITS 및 C-ITS 소개>

■ 지능형교통체계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정의)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 및 제공하여, 교통소통 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

  ○ (구성요소) 현장 검지기, CCTV, 도로전광 표지판, 하이패스 단말기 및 기지국, 신호등, 차로제어시스템, 교통센터 등으로 구성

  ○ (운영체계) 정보수집, 정보 가공 및 처리, 정보제공 등 3단계로 구성

     -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C-ITS, Cooperative ITS) 

  ○ (정의) C-ITS는 자동차가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도입

  ○ (구성요소) 차내 단말기, 노변기지국(통신), 신호제어기(교통신호), 돌발상황 검지기(도로변 교통상황), 인증서 기반 보안시스템 등으로 구성

  ○ (운영체계) 차량이 인프라, 다른 차량과 통신을 통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취득, 통신을 통한 정보전달, 활용 단계로 구성

     - 데이터 취득 : 인프라를 통해 차량 주행정보, 교통정보 등의 정보 수집

     - 정보전달 : '차량↔사물(V2X)' 통신기술을 통해 취득된 정보를 전달하며, 무선랜 기반의 통신기술과 휴대폰 기반의 통신기술이 경쟁 중

     - 활용 : 차내 단말기를 통해 안전정보를 표출하고(일반차), 단말장치 또는 C-ITS 센터에서 가공한 정보를 자율주행 시에 활용(자율차)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134&amp;kind=2&amp;sub_kind=

<성남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애물단지 신세>

□ 2018년 경기도 성남 판교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도로 주행(시범)을 선보였던 '제로셔틀'이 법규 미비로 '실험성격'으로 그치고, 관심 저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결국 운행을 중단하고 먼지만 잔뜩 쌓인 애물단지로 전락

  ○ 경기도, 2015년부터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사업'을 실시하면서 도로 5.8Km 구간에 위치 정보시스템 등 첨단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 성남 판교 일대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내 최초로 제로셔틀 2대를 제작하는데 각각 13억여원 등 100억원 이상 예상 투입

  ○ 경기기업성장센터~아브뉴프랑 임시정거장(노선 5.8Km)만 반복 운행하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도 저조

기사 출처 :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애물단지 신세(인천일보, 2020.7.5.)

<지자체 첫 '성남시 자율주행차' 시내 달린다>

□ 광역, 기초를 통틀어 자치단체가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운행하는 것은 성남시가 최초!

  ○ 경성남시와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음달부터 성남시내 곳곳을 주행

  ○ 8월초 판교 일대와 시청내를 운행하는 인공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회 개최

  ○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 현대 아이오닉을 인공지능으로 개조해 제작

  ○ 자율주행차는 시연회 이후, 성남시내 곳곳을 누비며 실증테스트 정보, 차량 제어 데이터, 자율자동차와 실시간 정보를 주고 받는 5G망 정보, 인공지능학습용 자율주행 영상 정보 등을 '교통·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로 전송

기사 출처 : 지자체 첫 '성남시 자율주행차' 시내 달린다(경인일보, 2020.7.6.)

※ 참... 뭐라 얘기하기가...  제로셔틀을 더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지자체들 참 '최초'라는 단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지자체 최초로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 혁신 기술을 전시용, 치적 쌓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듯... 왜 지속성 및 연속성이 없을까요?...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발전되는 것 보면 어디선가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듯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