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1년 5월 26일

'제18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실증특례

  ○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실증특례

  ○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신청내용)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해상도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 포함공간정보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기업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활용 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제작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신청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증특례

  ○ (현행규제) 동물보호법반려견 동물보호관리시스템등록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으로는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1년차 등록견 1,000마리, 2년차 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출처, 과기부)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신청내용)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제작하여,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대체하여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항공안전법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심의결과)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항공기제작사 자료(항공기부품 정보 등)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7 

 

자율주행 로봇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실증특례" 허가 - 로봇신문사

과기정통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의 ‘실증특례’를 허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www.irobotnews.com

 

210526+즉시+(보도)+제18차+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심의+결과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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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공고한

2021년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소개해 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사업목적

    -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기술 개발 및 융합신산업 발굴육성

  ○ 지원대상 분야 : 도로교통 융합신기술 및 자율주행 생태계 분야

    - Lv.4 자율주행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

    - Lv.4 기반 도로교통 정보 융합기술

    - 자율주행 Lv4 대응 융합 교통 운영관리 기술

    - 자율주행 Lv4 대응 도로교통 안전관리 기술

    -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및 기술

 


<지원대상 분야별 제안요청(RFP)>

 

■ Lv.4 자율주행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Lv.4 자율협력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의 공존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표준 개발

    - 자율협력 주행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적합성 평가 및 분석도구 개발 

    - Lv.4 자율협력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 악천후 상황에서의 인프라 연계기술 및 교통정보 융합기술 개발

    - V2P, V2I 통신 기반 차량과 보행자, 인프라 간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연동기술 및 시스템 개발

    - 교차로 권역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시간 교통안전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기술 개발

    -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인프라-차량 간 정보 체계 구축 및 운용, 관리 기술 개발

    - 교통안전시설물에 기반한 인프라 상태진단, 운용 및 Lv.4 자율주행자동차 정보제공 기술 개발

교통안전시설 데이터 수집, 보관 및 가공, 처리 프로세스 (출처, 경찰청)

 

■ Lv4. 기반 도로교통 정보 융합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도로상의 안전한 자율주행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교통관제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 환경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통제 및 일반차량 관리, 운영 기술 개발

    - 기존 교통관리체계를 통합한 융합교통운영관리 기술 개발

    - 교통정보 음영 구간 및 비반복적 교통정보 단절 상황을 위한 음영 구간의 IoT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생성기술 개발

    - 교통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관 내 자율주행차 내 외부데이터 수집과 타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융합을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 생성 기술 개발

자율주행 교통관제 빅데이터 시스템 개념도 (출처, 경찰청)

 

■ 자율주행 Lv4 대응 융합 교통 운영관리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실시간 상황 정보 및 자율주행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류 및 교통 네트워크 최적화와 교통사고 감소에 필요한 미래교통체계 운영 기술 개발 및 실증 서비스 체계 구축

    - 비정형 유고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 대상 교통신호 제어정보 전송기술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장통제 제어명령 준수 기술 개발

    - 현장통제 제어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방법 및 점검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혼재된 상황에서 긴급상황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지능형 교통관제 유도, 통제 기술개발

 

■ 자율주행 Lv4 대응 도로교통 안전관리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과학적 사고분석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정의 및 관련 법 검토

    - 자율주행자동차 기록장치 데이터 취득을 위한 데이터 추출 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차량 정보-센터 정보-인프라정보 데이터 융합, 해석 및 연계 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및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AI 운전능력평가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확립

    - 실제 환경을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터 시나리오 반영

 

01_2021년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경찰청)_연장 공고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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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경찰청)_RFP 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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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대상지로 4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도시 선정

  ○ 최종선정 도시 : 대구, 춘천, 충북, 포항

  ○ 21년 한 곳당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예비사업 수행

  ○ 22년에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200억원(지방비 50%) 지원

 

■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주요 내용

  ○ 대구광역시 : AI 기반 도심 교통 서비스

    -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개선하는 서비스 제공

    - 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 제공

    - (참여기업) 카카오 모빌리티, 한국과학기술원, 이모션, 이엠지 등 6

대구 AI 기반 도심 교통 서비스 개념도 (출처, 국토부)

 

  ○ 강원 춘천 : 시민참여형 탄소제로도시 구현

    -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 실증

    -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 제공

    -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실증모델 구현

    - (참여기업) KT, 강원대학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나모, 한국엘이디 등 8

강원 춘천 시민참여형 탄소제로도시 개념도 (출처, 국토부)

 

  ○ 충청북도 : 스마트 응급의료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응급의료의 경우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된다는 모토로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 구축

    -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세종-오송)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 운행

    - (참여기업) 충북대학교병원, 시큐웨어, 청주대학교, 대창모터스, 먹깨비 등 11

충청북도 스마트 응급의료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도 (출처, 국토부)

 

  ○ 경북 포항 : 시민이 편리한 도로안전 교통 서비스

    -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이 심하고,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포트홀(도로파임)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 도입

    -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자동으로 검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적치물을 감지 실시간으로 관리

    - 대학(포항공대) 시민, 기업(포스코 컨소시엄)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 실증

    -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공과대학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 19

경북 포함 도로안전 교통 서비스 (출처, 국토부)

 

www.etnews.com/20210426000159

 

대구·춘천·충북·포항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지 선정

대구·춘천·충북·포항에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도심교통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

www.etnews.com

 

 

210427(조간)스마트 챌린지 선정 45개 도시_똑똑한 도전 나선다(도시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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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일대 등

6곳에 26개의 '스마트폴'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스마트폴(S-Pole) 개요

  ○ 도로 곳곳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가로등·신호등 같은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도시 핵심 인프라

  ○ 각 스마트폴은 도로시설물로서의 기본 기능에 더해 장소별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 탑재

    - 서울광장 : 신호등·가로등과 공공와이파이, 지능형CCTV, S-DoT(17IoT 센서),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 등이 결합된 신호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설치

서울광장 일대 스마트폴 (출처, 서울시)

    - 숭례문 : 숭례문 소개, 사진, 길 안내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도시안내 QR코드, 무료 공공와이파이, 지능형CCTV, S-DoT 등이 결합된 가로등 스마트폴 설치

숭례문 일대 스마트폴 (출처, 서울시)

    - 청계천변 청계1가 도로 일대 : 가로등과 CCTV, S-DoT, 유동인구 측정센서 등이 결합된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해 도시현상 확인 및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

청계천 일대 스마트폴 (출처, 서울시)

    - 중랑천변 송정제방길 : CCTV, 보안등, ,공공와이파이, S-DoT, 상비상벨, 여성안심이 연동 IoT 비콘,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 스마트폴 설치

중랑천변 송정제방길 일대 스마트폴 (출처, 서울시)

    - 성동구청 일대 도로변 :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과 가로등, CCTV지주를 하나로 합치고 공공와이파이, S-DoT,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등을 결합한 신호등 스마트폴 설치

성동구청 일대 스마트폴 (출처, 서울시)

    - 성동구 젊음의 거리 일대 :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왕십리역 주변 쌈지공원 스마트폴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와 에너지절약 풍력발전 기능 탑재

성동구 젊음의 거리 일대 스마트폴 (출처, 서울시)

   S-DoT(Smart Seoul Data of Things)는 다양한 도시현상을 확인하여 데이터기반 스마트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IoT 도시데이터 센서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온도 17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 자제제작 복합센서

  ○ 시는 올해 구로구와 동작구로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연말에는 스마트폴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 구로구와 동작구는 서울시 스마트폴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

    -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 시범사업은 기존에 없던 드론과 전기차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한 보다 발전된 모델을 만드는 사업

  ○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스마트폴에 적용할 10가지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 운영지침 마련

서울시 스마트폴 제공 기능 (출처, 서울시)

 

■ 서울시 스마트폴 표준모델 (10종)

  ○ 도시에 시설되어 있는 등주·지주 인프라의 종류 및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의 핵심 기반시설로 진화시킬 수 있는 표준모델 수립

순번 스마트폴 종류 세부 표준모델(10종) 수용기능 적용환경
1 신호등
스마트폴
신호등 스마트폴
기본형
신호등 + 스마트기능 차도
2 신호등+가로등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스마트기틍
차도
3 신호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4 신호등+가로등_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5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가로등
+ 스마트기능
차도
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7 CCTV
스마트폴
CCTV 스마트폴
기본형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공원,
골목길
8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CCTV + 보안등
+ 스마트기능
공원, 골목길
9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 스마트기능
공원, 골몰길
10 다기능
스마트폴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각종 등지주 기능
+ 스마트기능
차도, 공원,
골목길

스마트폴 표준모델 사진 (출처, 서울시)

 

■ 스마트폴 제공 기능

  ○ S-DoT를 통한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 17종 도시현상 확인, 도시안내 서비스 (QR), 스마트폰 무선충전 서비스

스마트폴 제공 기능 1 (출처, 서울시)

 

  ○ 스마트횡단보도, 공공와이파이(까지온), 시미체감 사이니지 서비스, 안심이 연동 IoT 비콘점멸기, 5G 이동통신 연동 가로등 스마트폴, C-ITS 자율주행 연동 가로등 스마트폴

스마트폴 제공 기능 2 (출처, 서울시)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3101124001

 

신호등·가로등·CCTV·보안등이 하나로…서울시 ‘스마트폴’ 26개 구축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숭례문, 청계천변 일대 등 시내 6곳에 26개의 ‘스마트폴(smart pole)’을 구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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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등, 신호등, 와이파이, CCTV 한 번에&hellip; _스마트폴_ 26개 첫 구축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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