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ICT

과기부에서 처리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입니다.

과기부에서 2021년 4월 7일

'제16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트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 (펏스원, 주식회사짱, 영배,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드)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신청내용)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신청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신청내용)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동 서비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었음

  ○ (심의결과)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 부여

과기부에서 2021년 1월 20일

'제15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적극행정(임시허가)

  ○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 임시허가

  ○ (엔에이치엔페이코 외 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신청내용)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 GPS 기반 앱미터기

  ○ (신청내용)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등’, 제10차 심의위(’20.6.30.) ‘케이에쓰티모빌리티’, 제13차 심의위(‘20.11.18.) ’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 부여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신청내용)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차 심의위(’19.2.14) 케이티, 카카오페이, 제7차 심의위(’19.11.27)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제8차 심의위(’20.3.12) 케이티, 제9차 심의위(’20.5.13)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음

  ○ (심의결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신청내용)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과기부에서 2020년 12월 31일

'제14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임시허가

  ○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임시허가

  ○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실증특례

  ○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U+‘, 제13차 심의위(‘20.11.18.) ’SKT’지정 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등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의 제공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제11차 심의위(‘20.9.4.) ’카카오‘, ’네이버‘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움

  ○ (심의결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신청내용)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3차 심의위(’19.5.9.) ‘텔라움’, 제5차 심의위(’19.8.21.)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음

  ○ (심의결과)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신청내용)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제9차 심의위(’19.5.13.) 스타릭스,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

  ○ (심의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신청내용)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 유사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 기존 절차대로 심의를 진행하진 않겠죠? 좀 더 신속한 프로세스가 있겠죠?

    ※ 실증특례를 해줘야 하는 아이템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없는듯 하네요...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는 이런 경우도 실증특례 사례가 되는건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과기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제13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실증특례

  ○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GPS 기반 앱 미터기

  ○ (신청내용)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카카오모빌리티 등 4사’, 제7차 심의위(’19.11.27.) ‘우버코리아’,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 부여

■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신청내용)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 불가능

  ○ (심의결과)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하여 실증특례 부여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신청내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 불가능

  ○ (심의결과)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부여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유플러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부여

■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브랜드명: 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제11차 심의위(’20.9.3.) ‘키친엑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신청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 조건 변경 신청

    ※ 제5차 심의위(’19.8.21.) 시 임시허가로 지정된 건이며 제12차 심의위(’20.9.23.) ‘텔라움’ 건과 유사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내용임

  ○ (심의결과)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

국토부에서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 사업

    -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실시

  ○ 대상지역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

    -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로봇, 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 새로운 물류서비스 실증

    -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 물류시설, 물류망 등 신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 김천시‧경상북도 :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 구축

  ○ (참여기관) 김천시,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영남대학교, SK플래닛,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등 12개 기관

■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구(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를 대상으로 소형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 추진

  ○ (참여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피엘지, 리턴박스

■ 진안군 :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단계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안전 서비스와 연계

■ 제주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추진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사업>

■ 화성 송산그린시티 :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대상으로 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남측지구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등 산업물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측지구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공동 배송, 테스트베드 조성,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현방안 등을 마련

과기부에서 9월 23일 '제12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엘비에스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 실증특례

  ○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실증특례

  ○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신청내용)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심의결과)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 (신청내용)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 운영 불가능

  ○ (심의결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 부여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신청내용)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 불가능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

  ○ (심의결과) 

    -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 부여

■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신청내용)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

  ○ (심의결과)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신청내용)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 불가능

  ○ (심의결과)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신청내용)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임시허가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

■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신청내용)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

  ○ (심의결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되어 규제 개선(9.15이 완료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신청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 신청

  ○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 확대 적용

경찰청에서 공고한

2021년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사업목적

    -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기술 개발 및 융합신산업 발굴･육성

  ○ 지원대상 분야 : 도로교통 융합신기술 및 자율주행 생태계 분야

    - Lv.4 자율주행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

    - Lv.4 기반 도로교통 정보 융합기술

    - 자율주행 Lv4 대응 융합 교통 운영관리 기술

    - 자율주행 Lv4 대응 도로교통 안전관리 기술

    -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및 기술

<지원대상 분야별 제안요청(RFP)>

■ Lv.4 자율주행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Lv.4 자율협력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의 공존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표준 개발

    - 자율협력 주행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적합성 평가 및 분석도구 개발 

    - Lv.4 자율협력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 악천후 상황에서의 인프라 연계기술 및 교통정보 융합기술 개발

    - V2P, V2I 통신 기반 차량과 보행자, 인프라 간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연동기술 및 시스템 개발

    - 교차로 권역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시간 교통안전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기술 개발

    -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인프라-차량 간 정보 체계 구축 및 운용, 관리 기술 개발

    - 교통안전시설물에 기반한 인프라 상태진단, 운용 및 Lv.4 자율주행자동차 정보제공 기술 개발

■ Lv4. 기반 도로교통 정보 융합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도로상의 안전한 자율주행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교통관제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 환경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통제 및 일반차량 관리, 운영 기술 개발

    - 기존 교통관리체계를 통합한 융합교통운영관리 기술 개발

    - 교통정보 음영 구간 및 비반복적 교통정보 단절 상황을 위한 음영 구간의 IoT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생성기술 개발

    - 교통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관 내 자율주행차 내 외부데이터 수집과 타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융합을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 생성 기술 개발

■ 자율주행 Lv4 대응 융합 교통 운영관리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실시간 상황 정보 및 자율주행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류 및 교통 네트워크 최적화와 교통사고 감소에 필요한 미래교통체계 운영 기술 개발 및 실증 서비스 체계 구축

    - 비정형 유고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 대상 교통신호 제어정보 전송기술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장통제 제어명령 준수 기술 개발

    - 현장통제 제어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방법 및 점검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혼재된 상황에서 긴급상황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지능형 교통관제 유도, 통제 기술개발

■ 자율주행 Lv4 대응 도로교통 안전관리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과학적 사고분석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정의 및 관련 법 검토

    - 자율주행자동차 기록장치 데이터 취득을 위한 데이터 추출 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차량 정보-센터 정보-인프라정보 데이터 융합, 해석 및 연계 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및 기술

  ○ 주요 개발내용

    - AI 운전능력평가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확립

    - 실제 환경을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터 시나리오 반영

경찰청에서 공고한

2021년도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 개발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 개발

  ○ 사업목적

    - 치안역량의 선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지속적인 신규 R&D 분야 창출을 통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증대

  ○ 공모과제

<사업별 제안요청(RFP)>

■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개발목표

    - 다양한 치안 현장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현장경찰관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음성인식 기술과 치안 지식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 필요성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출동 사전에 혹은 출동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2018년 112 신고접수 건수는 1,873만 건이며, 최근 6년 동안 한 해 평균 약 1,900만 건이 넘는 추세로 신고 접수량이 그 전 대비 약 62%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치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는 범죄 수사 관련 지원 기술개발 쪽으로 치우쳐 직접적으로 현장 경찰관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이 미흡했음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112 긴급 지령 출동 현장 경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지식베이스 구축, 데이터 수집, 음성 및 음향 인식 기술, 정보 검색 기술 개발

    - 출동 현장 상황정보 모델링 및 사례 베이스 구축

    - 대응 정보(법률/업무지침/훈령) 지식 구축 및 분석 모델 개발

    - 출동 현장 지원을 위한 AI 음향 및 음성인식 기술 개발

    - 현장 질의 및 상황정보 기반 인공지능 의사결정 지원 기술 고도화

    - 현장 경찰관을 위한 출동 업무 지원 통합 시스템 개발

■ 확장현실(XR) 기반 복합테러 대응 교육·훈련 테스트 베드 구축

  ○ 개발목표

    - 치안현장 대응력 및 교육 효율성,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치안현장 상황별 실감형 가상훈련 체계 및 콘텐츠 개발과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관리하는 기술 개발

  ○ 필요성

    - 범죄·사고 현장에서의 경찰의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인 피습에 대응한 현장경찰의 현장지원 장비 개발 및 교육·훈련 시급

    -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긴급한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을 증대 필요

    - 경찰관은 다양한 현장상황에 대해 신속 정확히 판단 조치해야 하는 만큼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몸에 익히는 참여형, 체득형 교육’이 필요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한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시민과 현장경찰의 목숨을 위협하는 예측 불가한 사건현장 대응을 위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능동적 교육훈련

    -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XR 교육모델 및 평가체계 개발

    -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XR 시나리오 및 콘텐츠 개발

    - 치안현장중심 이동형 XR 시뮬레이터 개발

    - 치안현장중심 XR 훈련 운영 솔루션 개발

경찰청에서 공고한

2021년도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 사업목적

    - 치안역량의 선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속적인 신규 R&D 분야 창출을 통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증대

  ○ 공모과제

<사업별 제안요청(RFP)>

■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 개발목표

    -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 검토가 가능한 AI기반 범죄수사 지원 기술을 개발

    - 수사결과를 시각화하고, 수사관 역량의 차이 없이 누구나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범죄분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사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함

  ○ 필요성

    - 오늘날 국민은 신속한 검거, 구속과 같은 전통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일련의 수사 과정과 세세한 절차까지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하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절실

    - 범죄수사에서 AI의 활용을 Data분석을 통한 수사 보조 도우미 역할로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AI 기반의 범죄추리 소프트웨어 개발의 발판을 만들 필요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범죄 수사과정 지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텍스트 정형화 및 시각화 기술 개발, 유사사건 비교분석 및 추천기술 개발, 수사보완 사항 자동생성 기술 개발

    - 수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 사건분류 및 분석 통합시스템 개발

    -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

    - 사건 구조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 유사사건 비교분석을 통한 검증결과제시기술개발

    - 유사 사건 및 판례의 검색/추천/시각화 기술 개발

    - 수사결과 검증을 위한 보완사항 및 대립가설 생성모델 개발

■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을 통한 용의자 추정 시스템 개발

  ○ 개발목표

    - 선진기술 기반 DNA 분석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DNA 정보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DNA 융복합 지능형 용의자 추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DNA 수사활용도 제고를 통한 신속한 사건 해결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필요성

    - ’10년 7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으로 범죄자 DNA DB가 운영됨에 따라 DNA의 수사상 활용도는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그러나, 현재 수사에 활용되는 DNA 감식은 개인식별을 위한 STR(Short tandem repeat, 짧은 염기서열 반복)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나 범죄자 DNA DB 규모가 작아 DNA 수사활용도는 제한적으로 개인식별 외에 DNA감식 기법 다양화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DNA 증거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미제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전담팀’이 운영됨에 따라 현장증거물 DNA 재분석을 통해 ‘미제사건 전담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 제공 필요성 증대

    - 첨단기술의 법과학 적용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추가적인 수사정보 획득 가능성에 대한 기대 증대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유전적 다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의 민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중요 안면의 외형/표현형 정보 예측 기술개발

    - 정보 통합을 통한 첨단 유전학 플랫폼 구축

    - 연령 추정·외형·생활습관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

    - 다양한 DNA 메틸화 통합 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확립 및 추정 모델 개발

    - 정보분석 플랫폼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 일란성 쌍둥이 식별 기술개발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DNA감식 도구, 장비 및 키트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수사지원 정보의 획득

국토부에서 교통량을 실시간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신호를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합니다.

■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

  ○ (~2020년) 감응신호시스템 509개소,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44개소, 스마트교차로 746개소 설치 완료

  ○ (2021년) 감응신호시스템 403개소, 긴급차 우선신호 372개소, 스마트교차로 1,224개소 설치 예정

  ○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운영 효과

    - (감응신호) 평균 녹색 신호시간 22.% 상승, 지체시간 41% 감소, 신호위반 36% 감소

    - (긴급차 우선신호) 긴급차 통행시간 20∼60% 단축

    - (스마트교차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첨두시, peak time)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

■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해 정체를 최소화하여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등 ‘교통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똑똑한 신호운영체계'

  ○ 감응신호

    - 평상시에는 주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고, 부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감지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소통상황의 개선과 신호위반 감소에 효과

  ○ 긴급차량 우선신호

    -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여 사고처리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

  ○ 스마트 교차로

    - 교차로의 방향별, 차종별 정보를 추출하여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여 실시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첨두시, peak time)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

www.newspim.com/news/view/20210502000029

국토부에서 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대상지로 4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도시 선정

  ○ 최종선정 도시 : 대구, 춘천, 충북, 포항

  ○ 21년 한 곳당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예비사업 수행

  ○ 22년에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200억원(지방비 50%) 지원

■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주요 내용

  ○ 대구광역시 : AI 기반 도심 교통 서비스

    -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 제공

    -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 제공

    - (참여기업) 카카오 모빌리티, 한국과학기술원, 이모션, 이엠지 등 6개

  ○ 강원 춘천 : 시민참여형 탄소제로도시 구현

    -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 실증

    -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 제공

    -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로 실증모델 구현

    - (참여기업) KT, 강원대학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나모, 한국엘이디 등 8개

  ○ 충청북도 : 스마트 응급의료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응급의료의 경우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된다는 모토로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 구축

    -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세종-오송)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 운행

    - (참여기업) 충북대학교병원, 시큐웨어, 청주대학교, 대창모터스, 먹깨비 등 11개

  ○ 경북 포항 : 시민이 편리한 도로안전 교통 서비스

    -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이 심하고,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도로파임)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 도입

    -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

    - 대학(포항공대)과 시민, 기업(포스코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 실증

    -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공과대학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 19개

www.etnews.com/20210426000159